내란특검, 손영택 전 총리 비서실장 참고인 소환 조사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소환

특검, 지난 2일 한덕수 전 총리 조사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당시 비서실장을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내란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이에 대해 내란 동조 혐의로 지난 2일 특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함에 따라 추후 한 전 총리를 재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얘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진술했는데, 이후 대통령 부속실 직원들까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급하게 돌리면서 '정족수를 채워 선포 요건을 갖추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에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 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조사에서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할 목적으로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 전 실장이 새롭게 작성한 문건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됐고 여기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 다른 국무위원들은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결국 문건은 폐기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