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방송3법, '신군부 언론통폐합' 버금가는 언론장악 시도"

'방송3법 위헌성 진단 토론회' 개최

"소급입법 등 법치 위배 요소 가득"

송언석 "필리버스터도 동원해 저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중인 방송3법에 대해 "1980년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필적할 정도의 언론장악 시도"라며, 공영방송은 물론 민영방송까지 장악하려는 위헌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30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토론회' 개회사에서 "과거에는 (언론 장악을) 물리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다수 의석을 동원한 (방송3법) 입법으로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김백 YTN 사장의 사퇴 사례를 언급하며 "법 통과 전부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했다. 공·민영 방송장악뿐만 아니라 신문법 개정을 통해 언론장악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격려사에서 "방송3법은 언론을 민주당 자신들의 것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으며, 졸속 입법으로 방송의 정치적 편향과 노영화를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제라도 당과 국민이 힘을 모아 방송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사장추천위나 편성위원회 등의 구성 방식은 위헌적 요소가 많고, 방송 경영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크다"며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도 민주당의 방송3법의 위헌성과 구조적 위험성을 일제히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방송3법 개정은 민주당이 방송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정치적 시도"라며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조기 교체하고, 노조 중심 구조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속내가 드러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이 여전히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통위 마비를 고의로 유도한 뒤 이를 명분 삼아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과 공정언론국민연대·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자유언론국민연합·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공동주관했다.

토론회에는 강명구·곽규택·박정훈·서천호·신동욱·유상범·유용원·이인선·조배숙·조승환·조지연·주진우·최수진·최은석·추경호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