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입력 2025.07.30 11:20  수정 2025.07.30 11:20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李대통령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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