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작년 한은 이자 2000억…국힘이 망친 조세 기틀 바로세우겠다"

"작년 한은에 2000억 이자…조세정상화 이룰 것"

이언주 대주주 양도세 강화 우려…"증시 활성화 방해"

송순호 횡재세 도입 요구…"4대 은행 이자수입 21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망친 조세 기틀을 바로세우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최근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의 첫 세재개편안을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전날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위기, 세수 파탄의 주범"이라며 "2024년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한 이자는 2000억원이 넘는다. 2025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예산이 2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경제 회복에 쓰일 재정이 은행 이자로 나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일말의 반성 없이 이재명 정부만 탓하고 있다.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외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세 정상화를 이루겠다"며 "정부와 혼연일치 돼 재정위기와 세수파탄 상태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최고위원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게 대주주의 기준에 맞는지, 부동산에 잠겨있는 자본들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는지, 세수 효과도 미미한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에 더 집중해야 하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불필요한 흐름이 반복될 수 있어 증시 활성화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4대 금융지주사가 올해 상반기 이자로 거둔 수입이 21조원인 점을 언급하며 정부에 금융사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요구했다.

다만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횡재세와 관련해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게 아니라 송순호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소신 발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