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활동가에 인건비 부당 지급한 전공노 전직 간부…2심도 벌금형

민노총 활동가 상근직원으로 채용…별다른 업무 하지 않아

인건비로 1600만원에 달하는 노조 비용 지출…"배임 행위 해당"

춘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현판 ⓒ연합뉴스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민주노총 활동가를 상근직원으로 뽑은 뒤 노동조합 돈을 인건비로 부당하게 지급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 원주지부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6)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무원 신분인 A씨는 지난 2018년 4월 민주노총 활동가 B씨를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상근직원으로 뽑고, B씨가 상근직원으로서 해야 할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해 5월∼12월 B씨에게 매월 200만원씩 총 1600만원의 노조 비용을 인건비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이렇다 할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B씨 근무 형태를 상근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B씨에게 상근직원으로서의 급여를 지급한 A씨의 행위는 노조에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어 "전공노가 법내 노조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B씨가 노조에 필요한 여러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공직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기엔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금고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