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북부지검장 박현준·서부 임승철·수원 박재억·부산 김창진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7.25 14:23  수정 2025.07.25 14:23

ⓒ

25일 법무부가 대검검사(고검장·검사장)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박현준 울산지검장은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임승철 광주고검 차장이 서울서부지검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박재억 인천지검장은 수원지검장을 맡으며, 김창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부산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
#검찰
#부산지검장
#부산지검장
#북부지검장
#북부지검장
#서부지검장
#서부지검장
#수원지검장
#수원지검장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 강화…"국민 인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경찰 '방조범' 송치한 30대 사기 사이트 개발자…검찰 보완수사로 구속기소

상설특검, '쿠팡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재소환…"증거와 법리 맞춰 내린 결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밀친 70대…법원, 벌금형 선고

여사장 연락 안 받자 다방 찾아가 불 지른 70대…법원, 실형 선고

관련기사
"부모가 자식 살해해도 가중처벌 규정 없어…'소유물'로 보는 관념서 벗어나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665]

"부모가 자식 살해해도 가중처벌 규정 없어…'소유물'로 보는 관념서 벗어나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665]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와 달리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현행 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가족 간 살인이라는 점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경우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존속살인 가중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과거의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날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
'사제총기 아들 살해' 60대, 자택 폭발물 설치도…어떤 혐의들 적용되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664]

'사제총기 아들 살해' 60대, 자택 폭발물 설치도…어떤 혐의들 적용되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664]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남성의 차량과 주거지에서 점화장치가 연결된 다수의 폭발물이 발견됐다. 법조계에선 아들을 살해한 건은 살인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불법 무기 소지와 폭발물 설치로 인한 건은 '총포화약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우선 의율했지만 타이머를 설치해 폭발 시간을 지정했다면 실행의 '착수'로 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비죄가 아닌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
尹신병 확보에 외환수사 확대 탄력 전망…관련자들 입장 바뀔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63]

尹신병 확보에 외환수사 확대 탄력 전망…관련자들 입장 바뀔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6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성공하면서 향후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특검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기소와 함께 외환 혐의 입증에 집중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수사에 계속 불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외환죄는 내란죄보다 훨씬 입증이 어려운 만큼 협조 유무와 상관 없이 혐의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관련자들의 입장 또한 유의미하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11일 법조계에…
"尹영장 유출 개인정보법 위반 성립 가능성…특검, 진술 관여 막는 압박 목적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62]

"尹영장 유출 개인정보법 위반 성립 가능성…특검, 진술 관여 막는 압박 목적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62]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고 보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업무상비밀누설죄 적용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성립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오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특검팀에서 관련자 간의 진술 관여를 막고 이른바 '말 맞추기'를 방지하고자 압박용으로 대응하려는 목적도 엿보인다고 강조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
백종원 더본코리아 첫 검찰 송치…'원산지표기법 위반'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1]

백종원 더본코리아 첫 검찰 송치…'원산지표기법 위반'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1]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더본코리아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은 총 14건인데, 검찰에 송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소비자의 관심이 향하고 있다.법조계는 이번 사건에서 더본코리아가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기했는지,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혐의 입증의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봤다. 원산지표기법 위반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지난 4일 …
"부모가 자식 살해해도 가중처벌 규정 없어…'소유물'로 보는 관념서 벗어나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665]

"부모가 자식 살해해도 가중처벌 규정 없어…'소유물'로 보는 관념서 벗어나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665]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와 달리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현행 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가족 간 살인이라는 점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경우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존속살인 가중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과거의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날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
'사제총기 아들 살해' 60대, 자택 폭발물 설치도…어떤 혐의들 적용되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664]

'사제총기 아들 살해' 60대, 자택 폭발물 설치도…어떤 혐의들 적용되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664]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남성의 차량과 주거지에서 점화장치가 연결된 다수의 폭발물이 발견됐다. 법조계에선 아들을 살해한 건은 살인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불법 무기 소지와 폭발물 설치로 인한 건은 '총포화약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우선 의율했지만 타이머를 설치해 폭발 시간을 지정했다면 실행의 '착수'로 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비죄가 아닌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
尹신병 확보에 외환수사 확대 탄력 전망…관련자들 입장 바뀔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63]

尹신병 확보에 외환수사 확대 탄력 전망…관련자들 입장 바뀔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6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성공하면서 향후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특검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기소와 함께 외환 혐의 입증에 집중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수사에 계속 불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외환죄는 내란죄보다 훨씬 입증이 어려운 만큼 협조 유무와 상관 없이 혐의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관련자들의 입장 또한 유의미하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11일 법조계에…
"尹영장 유출 개인정보법 위반 성립 가능성…특검, 진술 관여 막는 압박 목적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62]

"尹영장 유출 개인정보법 위반 성립 가능성…특검, 진술 관여 막는 압박 목적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62]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고 보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업무상비밀누설죄 적용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성립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오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특검팀에서 관련자 간의 진술 관여를 막고 이른바 '말 맞추기'를 방지하고자 압박용으로 대응하려는 목적도 엿보인다고 강조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
백종원 더본코리아 첫 검찰 송치…'원산지표기법 위반'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1]

백종원 더본코리아 첫 검찰 송치…'원산지표기법 위반'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1]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더본코리아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은 총 14건인데, 검찰에 송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소비자의 관심이 향하고 있다.법조계는 이번 사건에서 더본코리아가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기했는지,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혐의 입증의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봤다. 원산지표기법 위반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지난 4일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가슴 너무 커 불편" 호소했지만...축소술 거부, 왜?
2
금감원장, 빗썸 사태에 '헛웃음'…'걸음마 감독체계' 어쩌나
3
[속보] '남학생이 여학생을' 인천서 연필로 동급생 얼굴 찌른 10대, 가정법원 송치
4
아틀라스, 실전 투입만 남았다…연속 공중제비까지 성공
5
배현진 징계 시도에 내홍 확산…"당협위원장 1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 근거로 징계 요청"
6
'이것' 떨어지면 덜 먹어도 더 찐다?…다이어트 키포인트는 [데일리 헬스]
7
이준석 "李대통령, 다주택자 넘어 1주택자까지 투기꾼 몰아"
8
HBM4, 아직 결론은 없다…설왕설래 속 삼성·SK, '준비 경쟁' 돌입
9
'허니문 천국'서 쏟아지는 HIV·에이즈 환자
10
'2000원이 2000 BTC로'…사상 초유의 '단위 오류' 발생부터 수습까지 [빗썸 사태]
실시간 인기뉴스
1
李, '쌍방울 변호사' 추천에 불쾌했다는데…이성윤 "사실확인 없이 의혹 확산"
李, '쌍방울 변호사' 추천에 불쾌했다는데…이성윤 "사실확인 없이 의혹 확산"
2
아틀라스, 실전 투입만 남았다…연속 공중제비까지 성공
아틀라스, 실전 투입만 남았다…연속 공중제비까지 성공
3
기관·외인 쌍끌이 매수에…4% 상승 코스피, 5300 턱밑 마감 [시황]
기관·외인 쌍끌이 매수에…4% 상승 코스피, 5300 턱밑 마감 [시황]
4
'2000원이 2000 BTC로'…사상 초유의 '단위 오류' 발생부터 수습까지 [빗썸 사태]
'2000원이 2000 BTC로'…사상 초유의 '단위 오류' 발생부터 수습까지 [빗썸 사태]
5
배현진 징계 시도에 내홍 확산…"당협위원장 1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 근거로 징계 요청"
배현진 징계 시도에 내홍 확산…"당협위원장 1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 근거로 징계 요청"
6
'장부 거래' 시스템은 죄가 없다…문제는 '검증 미흡'의 사생아 '유령 코인' [빗썸 사태]
'장부 거래' 시스템은 죄가 없다…문제는 '검증 미흡'의 사생아 '유령 코인' [빗썸 사태]
7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우체국 체크카드로 사용하세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우체국 체크카드로 사용하세요”
8
개인정보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간담회 개최…현장 의견 청취
개인정보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간담회 개최…현장 의견 청취
9
KT 거버넌스 개편 분수령… '쇄신'이냐 '안주'냐 갈림길
KT 거버넌스 개편 분수령… '쇄신'이냐 '안주'냐 갈림길
10
[인사] 금융투자협회
[인사] 금융투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