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신임 서울고검장에 구자현…대검 반부패부장 박철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7.25 14:17  수정 2025.07.25 14:17

ⓒ

25일 신임 서울고검장에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는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구자현
#대검찰청
#박철우
#반부패부장
#서울고검장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대검·서울고검 압수수색

검찰, '인보사 사태' 무죄 이웅열 등 상고포기…"인용 가능성 등 고려"

공수처,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대검 등 압수수색

검찰, '인보사 사태' 코오롱 이웅열 등 무죄에 상고 포기

김경, 이르면 이번 주 먼저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결정할 쟁점은?

관련기사
"부모가 자식 살해해도 가중처벌 규정 없어…'소유물'로 보는 관념서 벗어나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665]

"부모가 자식 살해해도 가중처벌 규정 없어…'소유물'로 보는 관념서 벗어나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665]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와 달리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현행 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가족 간 살인이라는 점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경우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존속살인 가중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과거의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날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
'사제총기 아들 살해' 60대, 자택 폭발물 설치도…어떤 혐의들 적용되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664]

'사제총기 아들 살해' 60대, 자택 폭발물 설치도…어떤 혐의들 적용되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664]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남성의 차량과 주거지에서 점화장치가 연결된 다수의 폭발물이 발견됐다. 법조계에선 아들을 살해한 건은 살인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불법 무기 소지와 폭발물 설치로 인한 건은 '총포화약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우선 의율했지만 타이머를 설치해 폭발 시간을 지정했다면 실행의 '착수'로 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비죄가 아닌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
尹신병 확보에 외환수사 확대 탄력 전망…관련자들 입장 바뀔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63]

尹신병 확보에 외환수사 확대 탄력 전망…관련자들 입장 바뀔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6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성공하면서 향후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특검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기소와 함께 외환 혐의 입증에 집중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수사에 계속 불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외환죄는 내란죄보다 훨씬 입증이 어려운 만큼 협조 유무와 상관 없이 혐의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관련자들의 입장 또한 유의미하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11일 법조계에…
"尹영장 유출 개인정보법 위반 성립 가능성…특검, 진술 관여 막는 압박 목적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62]

"尹영장 유출 개인정보법 위반 성립 가능성…특검, 진술 관여 막는 압박 목적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62]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고 보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업무상비밀누설죄 적용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성립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오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특검팀에서 관련자 간의 진술 관여를 막고 이른바 '말 맞추기'를 방지하고자 압박용으로 대응하려는 목적도 엿보인다고 강조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
백종원 더본코리아 첫 검찰 송치…'원산지표기법 위반'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1]

백종원 더본코리아 첫 검찰 송치…'원산지표기법 위반'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1]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더본코리아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은 총 14건인데, 검찰에 송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소비자의 관심이 향하고 있다.법조계는 이번 사건에서 더본코리아가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기했는지,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혐의 입증의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봤다. 원산지표기법 위반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지난 4일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이부진 든 가방이…" 아들 졸업식 패션 '반전'
2
승객이 준 'OO OO' 먹은 승무원 "유체이탈 느낌이..."
3
"그 나이에 뭔 공부냐"…아내에 격분해 집에 불 지른 70대 집유
4
오세훈 "이재명 정부 정비사업 이해도 실망 넘어 절망 수준"
5
박정민 출연 '라이프 오브 파이', 공연 5분 전 돌연 취소
6
박지원 "김어준·유시민에 당 좌지우지?…안 통한다"
7
올해 검정고시 출신 서울대 정시 합격자 44명…최근 11년새 최다
8
'역대급 실적' 이끈 카카오 정신아 대표, 연임 유력…3월 주총서 확정
9
금감원장 "5분마다 비트코인 보유잔고 확인? 너무 길어…실시간으로 돼야"
10
알츠하이머병, 조기 발견이 관건…설 연휴가 '골든타임'인 이유
실시간 인기뉴스
1
배현진, 윤리위 당당히 출석…"단두대 세워도 민심은 징계 못한다"
배현진, 윤리위 당당히 출석…"단두대 세워도 민심은 징계 못한다"
2
강선우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 임박…설 연휴 이후 표결 전망
강선우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 임박…설 연휴 이후 표결 전망
3
화성특례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협약 체결…복지·지역경제 선순환
화성특례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협약 체결…복지·지역경제 선순환
4
화성특례시, '화옹지구 둘러싼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 관련 입장 국방부 전달
화성특례시, '화옹지구 둘러싼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 관련 입장 국방부 전달
5
김혜경 여사 고향 충주 찾은 李대통령 "배고픈 사람 굶지 않게 하라"
김혜경 여사 고향 충주 찾은 李대통령 "배고픈 사람 굶지 않게 하라"
6
“中 바이트댄스, AI 칩 자체 개발…삼성전자에 위탁생산 논의”
“中 바이트댄스, AI 칩 자체 개발…삼성전자에 위탁생산 논의”
7
[내일날씨] 전국 대체로 맑아…서울 한낮 9도 '포근'
[내일날씨] 전국 대체로 맑아…서울 한낮 9도 '포근'
8
NH농협손해보험, 지난해 순이익 824억원…전년 대비 20.5% 감소
NH농협손해보험, 지난해 순이익 824억원…전년 대비 20.5% 감소
9
'개천에서 용 난다'는 옛말?…우리나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강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옛말?…우리나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강화
10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죽전 70호 민간특례사업 수익만 챙겨"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죽전 70호 민간특례사업 수익만 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