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검찰과거사위 제안…"尹검찰 사건조작 실체 밝혀내자"

24일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

"이재명 압수수색 400차례 이상…증거 왜곡도"

"검찰과거사위법 제정…부당 수사·기소 엄벌"

"반인권폭력 공소시효 폐지…국정조사·특검도 불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10적 등 제2의 5공 청문회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윤석열 검찰이 자행한 사건 조작의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소 취소 추진,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4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찾지 못하자 증거를 왜곡하고, 오염된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대선 기간 중 '쪼개기 기소'로 일주일에 다섯 번씩 법정에 불러내기도 했다"며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정적 이재명,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고의적 학대였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이러한 검찰을 개혁하라는 요구는 이미 봇물이다.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진정한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를 위해 "검찰과거사위법을 제정하겠다"며 "이 법을 통해 구성될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밝혀지면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탄핵·수사까지 모든 책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의 사건 조작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도 배제하겠다"며 "이를 위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반인권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을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사건조작·검찰권 남용이 확인된 사건은 아예 공소를 취소하게 해서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하겠다"며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정조사와 특검도 주저하지 않겠다.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과 기획수사의 실태를 낱낱이 밝히고,필요하다면 특검을 도입해 정치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미 박근혜 정권의 검찰을 단죄할 때 가동된 적이 있고 공소 취소는 법이 허용한 정당한 절차여서 법무부가 결단하고 검찰이 저항하지 않으면 당장 해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공소취소를 포함한 정치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달라"며 "검찰개혁의 완성과 정의의 실현,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