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욱 사퇴·이진숙 낙마에도…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 없다"

'통합'도 '개방'도 인사 잡음 못 피해

공개된 저서조차 검토 없이 임명되고

'국민추천제'마저 신뢰 시험대에 올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에 이어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 초반 인사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시스템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책임론을 차단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강준욱 비서관의 12·3 비상계엄 옹호 등 과거 발언과 관련해 인사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 밖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봐달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금까지 많은 비서관들이 임용된 상태이고 거의 완료된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강 비서관이 인사검증 논란에 따라 자진 사퇴한)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바로 인사검증비서관실 행정관이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과부하 상태에서 일하면서 인사검증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라며 "그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위 없는 정부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적으로라도 조금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에 대해서 주목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강 비서관은 최근 발간한 저서에서 비상계엄 옹호, 서부지법 사태의 5·18에의 비유 등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여권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빗발쳤던 상태다. 결국 강 비서관은 이날 오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비서관의 과거 발언은 공개 출간된 저서에 명시돼 있었던 만큼, 기본 자료조차 검토하지 않은 인사검증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의 자진 사퇴 전날까지도 강 비서관에 대한 옹호 기조를 유지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의 자진 사퇴가 있기 전에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의 추천을 받은 통합형 인사라는 점을 들어 '과거의 생각은 충분히 사죄를 하는, 본인의 진정성이 어떻게 전파되느냐의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도 인사검증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강 비서관 논란과 유사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이 후보자의 경우 국민추천제를 통해 발탁됐지만,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유학 등 의혹이 잇따르며 지난 20일 지명이 철회됐다.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라는 새로운 방식의 인사 절차를 도입하며 '개방형 검증'을 내세웠다. 실제로는 기본적인 윤리 검증조차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보수계 인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선 아직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 후보자의 낙마 논란을 의식해 후임 인선은 신중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사안들은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낸 대표적 사례들"이라며 "무엇보다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들임에도 대통령실이 해당 인사들을 제안하고 임명하거나 임명 추진을 한 점은, 인사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매우 안이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추천제 역시 제도적 명분에 기대 부실한 검증을 가리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