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요구안 내놓은 전공의…정부, 전향적 검토할까

복귀 조건에 3대 요구안 채택…복귀 논의 첫발

의정관계 첫 시험대…정책 기조 전환 직면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대화 복귀를 조건으로 내세운 3대 요구안을 공식화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의정관계 시험대가 세워졌다.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를 내건 새 정부가 전공의의 조건을 수용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의결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상처받은 젊은 의사들이 다시 중증·핵심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신뢰 회복과 수련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 정부의 의료개혁을 “일방적이고 폭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자비한 행정명령과 형사적 압박으로 전공의들이 절망했다”며 “이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터전을 재건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은 이번에 채택한 요구안을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로 삼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의학회 등 유관 단체들과도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의료계와의 갈등 완화를 정책 기조로 삼아왔다. 출범 이후 의료계와의 관계 회복을 국정 과제로 삼고 강경 대립보다는 대화와 조율 중심의 접근 기조를 유지해왔다.

특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의정 갈등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깨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전공의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복귀 조건의 핵심인 ‘윤 정부 정책 패키지 재검토’는 정책 기조 전환에 가까운 사안인 만큼 즉각적 수용보다는 조율 과정을 거친 부분 수용이나 논의기구 설치 수준에서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이번 요구안 발표가 전공의 집단복귀 선언으로 해석되기엔 이르지만 명확한 조건을 걸고 협상 의지를 드러낸 것은 분명한 변화라고 평가한다. 정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경우 장기화된 의정 갈등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요구는 최근 정부가 강조해온 의료계와의 협력 기조와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요구안이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포함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