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대북특사 운운, 발사 축하하는 특사냐"

"북 로켓 발사, 김대중·노무현의 10년 ´오냐오냐´ 결과"

"우리군도 미사일 능력 향상해야...일본도 자위용 핵개발 주장할 것"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데 대해 “오늘의 이 재앙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잘못된 대북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 총재는 이날 로켓발사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당5역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두 정권이)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오냐, 오냐’ 하면서 키워준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북한의 행위에 대해 “한반도 평화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전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했다”며 “불량국가로서의 야만성을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앞으로 발생하게 될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북한의 향후 태도에 대해 “이제 북한은 핵탄두운반체를 구비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행세할 것”이라며 “미국 본토 일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강국으로서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남북간 군사적 균형도 깨질 수밖에 없다”며 “그보다도 남북관계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더욱 심각하고 우려스럽다”고 지목했다.

특히 이 총재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지금까지의 안이한 인식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권은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한다고 언명만 했을 뿐,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 직접 북한의 김정일 등 지도부에 대해 강하게 발사중지를 요구한 일이 없다”며 “구체적인 억제 내지 제재조치를 제시한 바도 없다. 미국과 일본의 반대행위에 편승해 온 감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면서 최근에는 군사적 대응에도 반대하느니, 북한이 받아주면 특사를 보내겠다느니, 말함으로써 미사일 발사반대의 강도를 오히려 약화시켰다”고 지목한 뒤 “이러한 자세로 어떻게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대북특사는 왜 보내느냐, 발사를 축하하는 특사이냐”라고도 성토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공감과 신념을 온 국민이 가져야 한다”며 “이런 국민간의 공감과 신념을 이끌어내는 일은 바로 대통령과 정부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정부가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이 총재는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위반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것은 핵보유국이자 핵무기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막고 핵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PSI에 전면 참여와 미사일방어체제(MD)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이 자위용의 핵개발을 주장하고 나올 것을 우려, “동아시아에서 핵개발의 군비경쟁이 불붙을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우리 군 또한 현재 사거리 300Km로 묶여 있는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