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29일 청문회…부동산정책 실행력 쟁점

정치인 출신 비전문가...현안·정책 실행력 검증

여야 합의시 30일 청문보고서 채택 후 임명될 듯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정치인 출신 비전문가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각종 부동산 현안에 대한 정책 실행력 관련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전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21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청문회 후 여야 합의로 다음날인 30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8월께 장관으로 취임,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김윤덕 후보자는 19·21·22대 3선 현역 국회의원으로 지난해 4월부터 민주당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다. 대표적인 친명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며 21대 대선에서 '5극3특'을 바탕으로 한 국토균형발전 로드맵 설계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 "국토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로 접근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국토,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다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선 현역 정치인 출신인 데다 국토위에 몸담긴 했으나, 정통성 있는 국토·주택 전문가와 비교하면 정책 경험이 부족하단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자 역시 전문성 부족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위원 4년을 했지만 제가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대통령 뜻을 생각해 보면 탁상 위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을 내기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면 좋겠다는 주문으로 이해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에 들어가며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15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되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성 강화를 원칙으로 한 정비사업 추진에 나설 것으로 풀이된다. 용적률 완화 대신 공공임대 비율 확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선 “활용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 활용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도심 내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늘려나갈 것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LH 개혁에 대해서도 “기존 직원 문제를 떠나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능동적·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