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논의 진행하겠다"

18일 피해자 간담회 열어 논의 진행

AI·인구문제 등은 복합전략과제 분류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정리하기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조승래 대변인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어 신속추진 과제를 정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과 관련해 그동안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인 박홍근 분과장이 직접 주재해 두차례 전세사기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했고 전문가 의견과 피해자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간담회에서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구제 방안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자 지원 필요성, 전세사기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했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인공지능(AI), 인구 문제 등 다부처 사안을 복합·전략적 과제로 분류해 논의를 진행한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세부실천과제에 더해 복합전략 과제까지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 대변인은 "관련된 내용들을 현재 정리하고 있다"며 "대체로 10개 안팎의 복합·전략 과제가 분류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미디어 혁신 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는 "미디어 거버넌스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마련해 논의하도록 하겠단 게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협의체 관할은) "국회 (산하)에 둘지, 정부에 둘지, 정부에 둔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할지, 총리실 직속으로 할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안'을 작성해 국정과제 이행 로드맵에 반영하도록 계속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다"며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방송 분야로 오히려 압축을 하고 새로운 AI 시대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접점이 만들어진다면 관련된 개편안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접점이 만들어질지는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