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안규백 "이재명 정부 내 전작권 전환 목표"…대통령실 "후보자 개인 의견"(종합)

국회 국방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우리 군 노력으로 전작권 상당 성과 이뤄"

통일장관 후보자와 주적 개념 등서 의견차

방첩사, 존치·기능 조정·완전 폐지 논의중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작권 전환을 받게 되면 우리 군사비가 어느 정도 증폭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안 후보자는 "연구 결과에 따라 약간 상이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안 후보자의 전작권 시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장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5년 안'과 같은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안 후보자의 발언 중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국군의 노력에 대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 후보자와 전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의 북한 주적 개념과 한미연합훈련,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의견차가 나타나 장관 임명 시 부처 간 이견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전날 북한 주적 개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의 일방적 복원을 검토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우리 주적은 북한이다. 북한은 두 얼굴로 봐야하는데, 우선 6·25전쟁 이후 호시탐탐 남한을 노렸기 때문에 일관된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집안은 반공운동을 한 집안이고 그래서 6·25 때 가장 피해가 컸다"며 "50만 대군을 통솔해야 할 국방부 장관은 대적관과 북한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은 나라이기 때문에 훈련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에 관해서는 "우리가 복원한다고 바로 복원되는 게 아니라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 일정 부분까지 가야 한다"며 "상호 신뢰가 구축돼야 (복원) 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에 관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존치, 기능 조정, 완전 폐지 등 세 가지를 모두 놓고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장관 취임 후) 구체적으로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 측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요청해온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의될 사항이지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체 핵무장에 대한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는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속해 있기 때문에 NPT 체제를 탈퇴, 이탈하지 않는 한 (핵을 보유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방위병 복무 기간이 당초 14개월이었지만 22개월로 병적기록부에 기록되면서 제기된 근무지 이탈 혹은 영창 입소 의혹에 대해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며 "과거 병역 행정 착오로 인한 피해자"라고 했다.

한편 전작권 전환 목표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자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내용"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큰틀은 한미연합 바위 태세의 굳건함, 양국의 조건에 합의, 충족 이행이 기본 전제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