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 인선 언제쯤?…정책 공백 우려 확산

차기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인선 미뤄져

금융위 해체설·금소원 신설 검토 등

조직개편 논의에 내부 혼란도 가중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문제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책 대응의 중심축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이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 인선만이 여전히 지연되면서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문제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책 대응의 중심축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대선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유임 상태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 부위원장 자리 역시 지난 5월 임기 만료 이후 한 달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다. 현재는 권대영 사무처장이 금융위의 핵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장의 인사 지연은 금융감독원장 인선도 함께 늦어지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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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정책은 대통령실 경제수석실이 큰 틀을 짜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무를 담당하는 구조인 만큼, 핵심 기관의 수장 부재는 정책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정책은 시의성이 중요하다. 현재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 리더십이 부재하면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유임이든 교체든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선 지연의 배경에는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에 통합해 과거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감원의 관련 기능을 별도로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구상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개편 구상은 금융위원회 해체 가능성까지 불러일으키며 금융당국 내부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사 지연이 조직개편 때문이라는 말이 돌면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며 “당장 맡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조직개편이 검토 중인 상황이어서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다만 현안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실무진 중심으로 최대한 대응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장 후보로는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며, 금융위원장직은 김병환 현 위원장의 유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는 이미 임계점에 가까워졌고, 글로벌 금융시장도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수장 부재로 인해 정책 결정이 지연되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시장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불확실성 해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