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후재난 대응 등 4대 정책 제시
“배출권거래제 정상화·재생에너지 확산” 강조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탄소중립 실현 ▲기후재난 대응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구축 ▲국민 체감형 환경 조성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화석연료 기반 문명이 기후위기를 초래했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5년은 기후위기를 돌파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국민과 함께 녹색문명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며 “전환·산업·수송·건물 등 전 부문의 배출 저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산업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재난 대응 체계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홍수, 가뭄 같은 극한 기후에 대비해 빈틈없는 수자원·홍수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AI 기반 홍수예보 고도화,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지하수저류댐·해수담수화 같은 대체수자원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순환경제 전환과 관련해선 “채굴·생산·소비·매립의 일방향 구조를 자원 선순환 구조로 바꾸겠다”며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와 생산자 책임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 체감형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기 위해 대기오염총량제를 강화하겠다”며 “4대강 자연성을 회복하고,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국토 자연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함께, 취약계층 환경복지 시스템도 강화하겠다”며 “국민 누구도 환경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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