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정동영 "'북한은 주적'에 동의 안해…통일부 명칭 변경 여야 의논해야"(종합)

국회 외통위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태양광사업 논란에 "생계형 투자" 해명

한미훈련 연기가 '남북대화 물꼬' 언급

9·19 군사합의 일방적 복원 가능 주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9·19 군사합의의 일방적 복원을 검토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동영 후보자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그러면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도 아닌 것이냐'는 질문에는 "위협"이라고만 답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위협일 뿐'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에 대해 처음 '주적'이란 개념을 사용했다. 다만 2004년 백서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22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2월 국방성을 찾아 한 연설에서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동향을 살피는 것이 불법이냐는 질의에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인공위성도 있고 고고도 정찰위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를 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정부가) 2024년 6월 국무회의 의결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중지했다. 그러면 역순으로 새 정부 국무회의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한다는 의결로,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인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제적 효력 복원 의결 방안은 개인적 견해라며 "원래 9·19 합의에 의해서 시행되지 않았던 지상, 육상, 해상에서의 군사적 위협 조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써 자제함으로써 보여 주는 것이 우선 중간 단계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전시작전권이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는 불가능하다"라며 "이것은 통상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다,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확실한 평가와 함께 국제적 환경,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론적으로는 전작권이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는 불가능하다. 환수의 방향은 맞다"고 강조했다.

환수 시기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인) 5년 이내에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남북 대화도 막혀 있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있고 국제 정세도 우리로 봐선 최악의 국면인데 뭐든지 때가 있지 않겠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관한 조국혁신당 소속 김준형 의원의 질의에 대해정 후보자는 "2018년 한반도에 봄을 열었던 것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3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을 연기하겠다. 이것을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한 것이 (대화의) 물꼬를 텄던 것은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앞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질의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과거 서독이 1969년 빌리 브란트 정권에서 '전독부'(연방전독일문제부)를 '내독부'(연방양독일관계부)로 바꾼 사례를 언급하며 "전독부는 우리말로 하면 통일부인데, 통일을 통해서 대독일주의로 가려는 것 아니냐는 주변국의 우려를 부처의 이름 변경을 통해 씻어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 조약·모스크바 협정 그리고 폴란드와의 바르샤바 협정, 동서독기본조약, 유엔 가입까지 이어졌다"며 "독일 내에서 대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한반도부가 (통일부 명칭의) 대안 중 하나"라며 "통일부 명칭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개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하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이행돼 북한의 헌법이 개정됐는지에 관해 정 후보자는 "아직 헌법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아직 헌법에 반영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옵서버로 초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만일 그런 국면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4개월 뒤에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속도를 내서, 또 말씀하신 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아마 극적으로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면서 "APEC이 한반도 평화의 테이블이 된다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고 그 의미가 빛나겠느냐"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태양광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는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정 후보자는 "생계형 투자"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논란 관련 질의에 대해 "아내가 보유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중고 설비를 활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생존형·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매입한 것"이라며 "5년 전에 선거에서 실패한 뒤에 낙향·귀향했을 때 수입원은 국민연금밖에 없었고,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태양광에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태양광 설비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다만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태양광 관련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두 아들도 같은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아내와 아들이 농어민을 위해 전기를 고정 가격에 매입해 주는 FIT(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업체) 5군데 중 1군데가 FIT 혜택을 주는 시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것을 인수했고, 인수할 때 내 아내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영농형 태양광과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 시설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영농형 태양광법은 절대농지, 농사만 지을 수 있게 돼 있는 땅 위에다가 태양광 설비를 올려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이 악마화됐지만, 직장인들의 노후 수입원으로는 장려할 만한 분야"라며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처럼 태양광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2021년 전북 순창군의 농지를 살 때 매도자와 같은 주소지로 이전하는 등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위장전입은 맞다"면서 "주민등록 옮겼던 것은 불찰이었고, (해당 농지에) 살지 않았던 건 맞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