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서
북극항로·부산 이전 필요성 재차 강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북극항로 시대 대비와 해수부 부산 이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후보자는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다섯 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북극항로를 강조했다.
그는 “북극항로라는 새 바닷길이 전 세계 경제활동 변혁의 추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해 왔다”며 “이에 저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거점을 신속히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북극항로를 통해 현재 수도권 일극화 체제를 극복하고 행정, 산업, 사법, 금융 기능을 집적화시켜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한다는 계획이다.
신 성장엔진 장착을 위한 첫 단추로 해수부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나아가 주요 해운기업까지 유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자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혁신도 중요 정책에 담았다. 그는 “연근해어업은 총허용 어획량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양식업은 스마트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 후보자는 국제사회 친환경 규제에 대비한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로 ‘K-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고 했다.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적 선대를 개편하고, 암모니아와 수소 등 무탄소 선박과 한국형 완전자율운항선박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형 선박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항은 스마트 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진해신항 개발로 거점항만 지위를 공고히 하고, 전국 항만들도 권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에 따라 차질 없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은 “기회의 땅으로 활용해 활력이 넘치게 만들겠다”며 연안 지역에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건설을 약속했다.
작은 어촌·연안에는 해양 치유, 어촌 체험, 생태관광, 낚시 등 해양자원 특성에 맞는 기반 시설을 갖춰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해상풍력은 환경성과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계획 입지를 설정하고, 주민, 어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이익공유 모델을 적극 개발해 에너지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독도와 영해기점 도서, 무인도 등 해양영토 관리를 굳건히 하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빈틈없는 해양 안전 관리를 강조했다.
이 밖에도 2030년까지 우리 해역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양쓰레기와 폐어구의 전(全)주기 관리로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현재 해양수산 분야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위기와 세계시장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한 치 앞을 예상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에 제게 해수부 장관 임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양수산 분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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