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통상정책이 최우선”…무역업계, 대미 관세 대응

무협 설문서 통상·수출 관련 3대 정책 과제 제시

대미 관세 리스크 대응·신성장 품목 육성 필요 강조

수출감소 우려 속 중소·중견기업 중심 지원 시급

무역업계가 새 정부에 가장 시급한 경제통상 과제로 ‘국익 극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을 꼽았다. 미국발 관세리스크와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심화 속에서 안정적인 수출 여건 조성을 요구한 것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신성장 품목 육성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도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수출이 어려워진 가장 주요한 원인. ⓒ한국무역협회

11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통상공약에 대한 실행 우선순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역업계는 새 정부의 경제통상 공약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실현돼야 할 공약으로 ‘국익 극대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20.7%)’을 꼽았다. 이어 수출품목·시장 다변화(20.3%), 내수·강소기업의 수출기업화(18.1%) 등의 정책이 뒤를 이었다.

‘전략적 통상정책(20.7%)’의 세부과제로는 미국발 관세리스크에 대한 적극 대응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기업들은 타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출 여건 조성을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무역통상분야 정책공약 중 추진 우선순위. ⓒ한국무역협회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은 ‘수출품목과 시장 다변화(20.3%)’였다. 구체적으로는 배터리·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유망 품목의 육성과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 수출 확대 지원 강화에 대한 요청이 컸다. 이는 미국발 관세이슈로 전 세계 수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품목 다변화 없이 수출시장 다변화도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내수 중심의 중소·중견 유망기업을 수출시장에 진입시켜 ‘수출 한국 원팀’의 기반을 넓혀야 한다(18.1%)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를 위해 상품 개발부터 실무 교육,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패키지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는 수출기업의 기반을 확대해 외부 충격에도 회복력을 갖추자는 취지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 접목을 통한 ‘AI 수출강국’ 실현(9.5%), ▲국내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7.5%), ▲국적선박 확보를 통한 ‘물류안보’ 실현(7.0%) 등이 뒤를 이었다.

2024년 대비 2025년 수출 실적 전망. ⓒ한국무역협회

수출 회복 예상 시기. ⓒ한국무역협회

한편, 무역업계가 예상하는 수출전망은 밝지 않았다. 응답기업의 43.3%가 올해 수출이 지난해 대비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답하며 전년과 비슷할 것(38.9%), 증가할 것(17.8%)으로 응답한 수치를 상회했다. 수출 회복 시점을 ‘내년 이후’로 응답한 업체도 71.1%에 달했다.

특히, 고용 규모가 작을수록 수출 감소와 회복 지연을 더 크게 우려하는 경향이 나타나,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줬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무역업계는 새 정부가 안정적인 통상환경 구축, 기술집약형 수출 품목의 다변화 및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등을 차질없이 이뤄주기를 기대한다”며 “미국발 관세이슈,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외부 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의 수출동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