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너지 자립 모델 공유 등 이뤄져
지역 주도 농정 전환·균형발전 해법 모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9일 강원 정선 강원랜드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새 정부의 농정공약인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 농정 전환과 국가균형발전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기반으로서 농어촌기본소득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경기 연천군 청산면 시범사업 사례에서는 사업체 수 증가(109개), 인구 유입(4.9%)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다정 한맥 대표는 “농어촌주민수당은 청년이 농촌에 정착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수당이 유입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동기 부여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시범사업의 삶의 질 향상, 인구 증가 효과를 언급하며 지자체 재정 부담 해소와 청년 정책 연계를 강조했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소멸위기 지역 중심으로 지급 대상을 설정하고, 관계부처와 재원 마련 및 시범사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농어촌의 희망, 햇빛연금’ 발제를 통해 햇빛연금이 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후대응을 아우르는 정책이라 설명했다. 여주시 구양리의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사례에선 마을 67세대가 연 1억2000만원의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다정 대표는 “청년 농업인의 정착 초기 안정적 수익 기반이 될 수 있다”면서도, 지형 제약, 갈등, 초기비용 등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군수는 “지속성과 연속성을 갖춘 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기조강연에서 저성장·저출산 시대의 지역 농정 방향과 중앙·지방 간 역할 재정립 필요성을 짚었다.
사례 발표에서는 홍의식 늘봄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문경 영순지구 공동영농 사례를, 김돈곤 청양군수가 고향사랑기부제 기반의 지역 복지사업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유했다.
장태평 위원장은 “농산어촌의 위기를 지역 스스로 돌파하는 방안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과 지역이 함께 해법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는 지자체장, 중앙부처, 연구기관, 농업단체 등 약 300명이 참석했으며, 토론회는 농어업위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