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다음주 인사청문 슈퍼위크…與 "낙마는 없다" vs 野 "범죄종합선물세트" 등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음주 인사청문 슈퍼위크…與 "낙마는 없다" vs 野 "범죄종합선물세트"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내각 구성'을 주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단 한 명의 낙마도 없이 청문회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만큼,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여야 대치는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14일엔 강선우 여성가족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 해양수산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15일엔 권오을 보훈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16일엔 정성호 법무부·김영훈 고용노동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17일엔 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18일엔 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보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8일 정책위원회 산하에 '이재명 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단'(국민검증단)을 띄우고 여권을 향한 전방위 공세를 펼칠 준비를 마쳤다. 국민검증단장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맡았고,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학계와 업계 등 현장 전문가들이 단원으로 참여한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검증단 현판식에서 "인사청문회에 협조하지 않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태도가 장관 후보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자료 제출과 의혹 해명을 거부하고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하니 이제는 국민과 함께 검증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낙제 총리' 김민석 총리의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 각 부처 장관 후보자도 의혹투성이"라며 "이해충돌을 초래한 주식거래, 농지법 위반 의혹, 논문 재탕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증여세 탈루 등 후보자 면면을 살피면 마치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내각은 '범죄종합선물세트'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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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영장 유출 개인정보법 위반 성립 가능성…특검, 진술 관여 막는 압박 목적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62]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고 보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업무상비밀누설죄 적용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성립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오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특검팀에서 관련자 간의 진술 관여를 막고 이른바 '말 맞추기'를 방지하고자 압박용으로 대응하려는 목적도 엿보인다고 강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검은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세부 내용이 공개돼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자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 구성원을 통해 구속영장이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검의 경우 영장청구서 작성·검토·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파일로 공유하지 않는다"며 "문서로 배포하고 현장에서 회수해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격을 좁히기 위한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210원~1만440원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심의 촉진 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1.8% 오른 것이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였던 2022년에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공익위원들은 전년 최저임금보다 460원(5%) 많은 96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노동계가 심의 촉진 구간이 너무 낮게 나왔다며 철회를 요구해 회의 진전이 더딜 전망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노동계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