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민주당 방송3법, 방송장악 법제화 시도…독소조항 가득"

김장겸 의원, 방송3법 개악 저지 긴급좌담회 주최

"'제4부 권력' 방송 장악되면 李대통령 독재 열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국회를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3법 통합대안'에 대해 "민주당 통합대안은 민영방송까지 언론노조에 통째로 넘기려는 시도로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했던) 방송3법 보다 퇴행적이고 위험한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개악 저지 긴급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의 주최로 마련된 해당 좌담회는 지난 2일 민주당 소속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 2소위에서 일방 통과 시킨 '민주당 방송3법 통합대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의 국회 추천 몫 이사 비율을 40%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좌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공적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는 노조에게 사실상 공영·민영 방송의 경영권을 행사토록 해, 민주당과 민노총이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표출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먼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단체를 국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은 "공영방송을 사실상 언론노조에 넘기는 법안을 당당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선거로 정권은 바뀔지언정 방송은 바뀌지 않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방송3법을 두고 각종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노조의 권력 고착화 시도"라며 "야당(국민의힘) 추천 몫이 있어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실제 방송 지배력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도 "방송3법은 지배구조를 고착화하여 언론노조에 의한 방송 지배를 영구화하는 법안"이라며 "학회 추천 등도 동일한 성향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 외형상 시민사회 참여가 오히려 편향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삼권분립이 해체될 위기에 놓여있는데, (방송 3법 통과 시) 정부를 견제해야 할 '제4부' 권력인 방송까지 (장악돼) 이재명 독재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며 "방송·언론 장악을 위해 언론노조와 언론학회 등이 형성하고 있는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긴급 좌담회는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당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기현 전 대표, 조배숙 의원, 최형두 과방위 간사, 송석준 의원, 강선영 의원, 이상휘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