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메스들겠다" 출범한 '안철수 혁신위'…당내선 '걱정·기대' 반반 등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메스들겠다" 출범한 '안철수 혁신위'…당내선 '걱정·기대' 반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위기에 빠진 당을 혁신하기 위한 혁신위원회의 키를 잡게 됐다. 당내에선 안 의원이 차기 당권까지 뿌리치고 혁신의 키를 잡게 된 만큼, 강단 있는 모습으로 당의 새로운 면모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선 친윤(친윤석열) 구주류가 여전히 당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안 의원이 추진할 수 있는 혁신안의 한계가 뚜렷하고, 차기 당권을 잡게 될 새 지도부와의 융합 가능성에 의문 부호가 붙어있는 만큼 실효 있는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이란 걱정도 감지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의 첫 단계로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신다"며 "당의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던지고 시대 변화에 조응하고 선도하는 혁신의 길을 힘 있게 걷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던 지난달 16일부터 지속해서 혁신위의 출범을 공언해왔다. 원내에서 듣고 느끼기 힘든 민심을 담은 혁신안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기구인 혁신위를 띄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당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에서다.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된 지 만 하루 만에 출범을 공언한 만큼 송 비대위원장은 이번 혁신위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줄 태세다. 이를 위해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혁신위원장 임명을 발표하기 직전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드렸다"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혁신위가 실효성 있는 혁신안을 추진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수란 걸 감안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철수 신임 혁신위원장과 회동하고 인선 전권을 안 혁신위원장에게 일임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내가 추천하는 인사들에 대해 (송 비대위원장과) 큰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이 역시 송 비대위원장의 혁신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보여준 면모로 평가 받고 있다.

전권을 쥐고 혁신위를 이끌게 된 안 위원장은 반성과 통합에 방점을 두고 혁신위를 이끌 방침이다. 안 의원은 이날 혁신위원 인선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중도와 청년들이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관심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거기에 초점을 맞춰 인사를 하다 보니 원내·원외·외부 전문가 각각 3분의 1 비율로 (배치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인 이날 오전에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며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도 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이 돼서 기대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해주시리란 기대를 모아드리고 싶다"며 "어떤 것이 당 혁신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은 의원과 모아갔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다. 이 길에는 회의와 저항, 때로는 고통도 따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저는 안철수 위원장의 결기와 진심,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이 이 모든 난관을 반드시 돌파해내실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적으면서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안 의원은 당내에서도 공격을 받으면서 특검 표결과 같은 부분에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절대 꺾지 않았던 정치인"이라며 "이런 분이 전권을 갖고 혁신을 주도한다면 잡음을 일으킬지언정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안철수 혁신위가 제 역할을 해내기에 너무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시간의 제약이다. 비대위가 오는 8월 중순에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대표와 지도부를 꾸릴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안철수 혁신위가 활동할 현실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당내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친윤 구주류 세력과의 마찰 가능성 역시 혁신위의 앞길을 가로 막을 요소로 꼽힌다. 바로 직전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께서 바라고 계신 혁신은 인적 청산이다. 이 당을 잘못 이끈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인적 청산에 대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혁신의) 핵심"이라며 "그것을 하지 못하면 혁신위가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인적 청산까지는 이야기 안 하고 그 전 단계까지만 이야기했는데도 (친윤들이 혁신안을) 거부해 버렸지 않나"라며 "안 의원도 앞으로 혁신위를 맡아서 할 때 당원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당 주류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게 제일 고민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李취임한달②] 민생 3중 전선…'물가·집값·확장재정' 시험대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두번째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정말이냐"고 물으며 서민 체감 물가부터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라면 한개 2000원' 발언으로 상징되는 물가 안정, 지역화폐를 포함한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6억원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등 부동산 규제까지 3중 민생 전선에서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TF 구성을 지시하고, 같은날 저녁 직접 첫 회의를 주재했다. 민생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다음 회의에서 나온 '라면 2000원' 발언은 물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면에 드러내며, 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도 꼽혔다.

또 이재명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 아래, 단기적인 경기 진작과 서민 지원을 목표로 소비쿠폰·지역화폐 등 실질적인 지원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집권여당 내의 시각이다.

이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책으로, 소비 진작을 주요 목표로 한다.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두 예산 모두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지급 방식과 정책 방향은 다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4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7월 중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로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준비에도 들어갔고, 지난달 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특히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6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예산도 포함됐다.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을 거치며 속속 증액된 상태다. 국회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은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냈다.

이들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만으로 추경안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원 순증됐고, 그대로 반영될 경우 추경 총액은 40조원에 달하게 된다. 다만 향후 예결위 심사 과정을 통해 일부 삭감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서민 주거 불안과 가계부채 증가를 초래한다고 진단하고, 부동산 중심의 투자 구조를 개편하며 대체 투자처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대신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권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 시간이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여당 내부의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불공정 거래를 엄격히 단속하며, 건강한 주식 시장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 역시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이었다.

'상법 개정'과 연관해서는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경영 투명성이 강화되면, 투자자 신뢰가 높아지고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사회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해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개정안'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처리하기로 했으며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던 조항이지만,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 룰'을 일부 보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정책 속도전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의 우위가 전제된 것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확대가 물가 상승과 경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물가 안정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제한하는 '퇴출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즉 이러한 규제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의석수 열세로 인해 정부와 집권여당의 속도전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계엄 방조 의혹'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특검 조사 마치고 약 14시간 만에 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에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소환 약 14시간 만에 귀가했다.

한 전 총리는 2일 밤 11시42분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을 빠져나왔다. 한 전 총리는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맞는가' '어떤 부분 소명했는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한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국민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짧게 답한 후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귀가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전 총리와 함께 소환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조사 약 10시간 만인 이날 오후 6시56분쯤 귀가했고 같은 날 오후 소환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조사 5시간30분 만인 밤 9시쯤 집으로 돌아갔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과정의 재구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국무위원들에게 불법 계엄에 가담하거나 방조·묵인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경우 당초 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다는 기존 입장과는 달리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만들어진 새로운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며칠 후 "사후 문건이 만들어진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해당 선포문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라고 밝힌 기존 주장과는 달리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사전에 열람한 장면이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영상에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안덕근 장관과 유상임 장관에 대해선 비상계엄 당일 상황에 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불참했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김 전 수행실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라는 지시를 받고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이 적힌 명단을 강 전 부속실장에게 전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