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격차 1390원→127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제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1만1360원, 경영계 1만90원 제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각자의 주장을 담은 피켓을 앞에 두고 회의에 임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330원(13.3%) 오른 시간당 1만136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1만90원으로 0.6% 인상안을 냈다. 이에 노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격차가 1390원에서 1270원으로 줄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했다. 노사가 요구한 최저임금 격차는 다소 줄었지만, 이들의 입장 차이는 여전한 상황이다.

경영계는 경기가 어려운 만큼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열린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을 12.24%로 2013년 2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영업자일수록 훨씬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지료다”고 입을 열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수준 문제는 취약 사업주인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 문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려 지불 능력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며 “며칠 전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을 2년간 13.9%포인트(p)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독일의 결정이 이러한데, 우리도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진정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일은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내란 세력들이 망쳐놓은 내수경기, 내란 세력 청산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약할 때”라고 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윤석열 정부 동안 반노동 정책이 강화되고 노동자 혐오가 조장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 찍혔다”며 “자영업자를 폐업으로 몰아가는 것이 최저임금이라고 콕 찝어 말하는 것은 취약한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비정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1460원(14.3%인상)을, 경영계는 1만70원(0.4%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 협의는 노사가 각각 요구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협상 범위)을 제시하고, 이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