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위한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카드자동살균 기능 추가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국토·교통

서울 동작구 사당대로. ⓒ뉴시스

하반기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낮은화면, 음성안내 기능 등이 가능한 신형 열차표 자동발매기가 100여대 도입된다. 또 비아파트(연립·다세대)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올해 6월 4일부터 새롭게 시행됐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국토·교통 분야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개발한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의 철도기관(코레일, 철도공단) 개별 도입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증진하고자, 올해 하반기 자동발매기 표준화 및 기능을 개선해 수도권에 100여대 이상 도입 예정.

▲비(非)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 시행(6월 4일) = 비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올해 6월 4일부터 새롭게 시행.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주택을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도입.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건축법 상 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 용도 신설(시행령 공포 이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인 공유보관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에 추가.이를 통해 가정 내 보관이 어려운 개인물품을 주거지 인근에서 보관하기 용이해지고, 관련 업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도시개발사업 등에 예정지적좌표 측량 확대 시행(7월 31일) =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토지경계를 새롭게 결정하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예정지적좌표 측량’을 의무화. 사업시행 초기에 예정지적좌표 측량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지구의 정확한 토지경계 및 수치면적 파악 가능. 사업지구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면적 산정으로 추가보상하거나 공사를 재시공하는 오류를 사전예방 하고, 사업완료 시 면적증감으로 인한 토지보상 등에 따른 민원이나 소송을 사전에 방지.

▲공공택지(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완화(6월 30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리츠 외에도 주택건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에게 적기 양도될 수 있도록 공급계약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전매.

▲김포골드라인 출퇴근길 혼잡도 개선 = 2025년까지 김포골드라인에 열차 6편성이 증차. 출퇴근시간대 혼잡도가 215%에서 190%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배차간격도 3분에서 2분30초로 단축. 2026년 열차 5편성을 추가 증차해 혼잡도를 지속 개선할 계획.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 = 지역 간 연결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망을 구축해 산업단지·물류 지원 등 간선기능 강화를 통해 경제 재도약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55.1㎞, 2025. 12.)을 통해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동서 교통망을 조기 구축해 낙후된 지역 개발 등 지역균형개발을 도모.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30.9㎞, 2025. 12.)을 통해 동해안 종축 노선을 완성하고, 동해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동해안권 도로망 연계를 강화.부산신항 화물 물동량 증가에 따른 물류비 절감을 위한 부산신항-김해(2025. 07.), 수도권 서북부지역 교통분산 및 혼잡완화를 위한 계양-강화(2025. 12.) 등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신규 착공.

▲보성~임성리 단선전철(목포보성선) 개통(9월 30일) = 전라남도 보성군 신보성역에서 목포시 임성리역을 연결하는보성~임성리 단선전철(목포보성선, 82.5km) 구간을 2025년 9월 개통. 공모 설계를 통해 신설되는 6개의 역사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건설.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한 AI CCTV 구축 및 운영 = 자동으로 철도 범죄상황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AI CCTV를 확대. AI CCTV는 철도 역사 내 싸움·넘어짐·이상행동 등을 탐지하고 용의자 안면·옷차림 등을 인식해 철도 범죄에 대한 초동대응 신속성과 수사 효율성을 극대화.

▲자동차민원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 가능(6월 9일) = 개인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가 웹 기반으로 전환.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자동차365’를 통해 이용이 가능. 전자서식을 도입해 위임장, 양도증명서 등 종이서류 작성을 없애고,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는 등 불편한 절차를 최소화.

▲자율운항선박 실증 지원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행(7월 이후) = 자율운항선박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자율운항 기술의 해상 실증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평가제도를 시행. 평가는 법정대행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급법인)에서 실시되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는 국비 지원예정.

▲무역항 내 무단 장기계류선박 예방·관리체계 구축 시행(7월 1일) = 7월부터 선박검사기관*에 검사증서를 반납할 경우 반납 정보가 지방청에 실시간 연계돼 소관 11개 지방청에서 선주에게 항만시설 사용에 따른 계선신고를 안내. 관리청에서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는 선주에게 계선신고를 위해 계선시설 현황과 절차를 안내하고, 계선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 무단 장기계류선박 예방·관리체계를 구축 시행.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신규공급 및 입주자모집 = 평택·당진항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2025년 10월까지 항만배후단지 67만㎡를 추가로 조성하고 신규 입주자를 모집.

▲항만건설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제·개정 절차 마련(6월 13일) = 항만건설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의 자료 수집 및 제·개정 절차 마련.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개정할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개정(안)의 적정성,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만건설공사비를 현실화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