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임'…"환골탈태해 거듭날 것" 등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임'…"환골탈태해 거듭날 것"

국민의힘이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는 체제로 당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오늘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일(1일)은 새 비대위원장으로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비대위는 사실상 전당대회를 통해 새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당 의사결정 기구가 된다"며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기엔 제약 조건이 있지만, 이 비대위에서부터 우리 당이 환골탈태해서 거듭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 전국위원와 상임전국위를 열고 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사실상 (당내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없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줬다"고 덧붙였다.

또 송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전환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법 신뢰·재판 독립' 등 논의한 법관대표회의…참석자 간 의견 갈리며 상정 안건 모두 부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파기환송을 계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속행됐지만 법관대표회의 명의의 입장 표명 여부를 둘러싸고 참석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큰 성과 없이 종료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참석 대상 법관대표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회의가 진행됐지만 회의에 부쳐진 '사법 신뢰 훼손'·'재판의 독립'·'정치의 사법화 우려' 관련 5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상정된 7개 안건을 5개 안건으로 조정 및 수정해 논의를 이어갔다.

5개 안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 ▲향후 관련 분과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에 관한 연구와 논의 진행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한 현실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사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리 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바로 서기 위한 방안에 대해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논의와 연구 진행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 대표 간에 의견이 갈렸다"라며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상정된 안건이 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있어야 한다.

▲내년 공휴일 70일…주 5일제 기관 실질 휴일 118일

내년 공휴일은 올해보다 2일 늘어난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토요일을 포함한 휴일은 118일로, 올해보다 하루가 적다.

우주항공청은 30일 2026년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6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2026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70일이다.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대체공휴일 등 20일의 공휴일을 더해 72일이다. 다만 3·1절(3.1)과 부처님오신날(5.24)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총 공휴일 수는 70일로 줄어든다. 이는 올해(68일)보다 2일이 늘어난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 70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 일수가 122일이다.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4일(현충일(6.6), 광복절(8.15), 추석연휴 마지막 날(9.26), 개천절(10.3)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총 휴일 일수는 118일이다. 이는 올해(2025년, 119일)보다 하루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