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예결위원장 임명 강행…野 "협치는 말짱 쇼"

법사위 이춘석·예결위 한병도

운영위 김병기·문체위 김교흥

4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

野 "거대여당, 입법폭주 시동"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정쟁 사안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 처리와 민생 입법 과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명분이다. 정권이 교체된 만큼 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만이라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석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의회폭주"라며 반발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공석인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민주당 의원(4선·전북 익산갑),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3선·전북 익산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3선·인천 서갑) 의원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김병기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개 상임위원장, 특히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기로 한 데 대해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개최 문제를 두고 총 다섯 차례 회동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해달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절대불가'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를 불참한 국민의힘 의석을 바라보며 "시간을 더 지체하기보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두 가지 판단에 근거했다. 하나는 국민께 이루운 방향이 무엇인가, 둘째는 22대 국회 초반 원(院)구성 당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출된 4명의 상임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민주당 몫으로 배정된 자리다.

이어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이 감내한 희생과 고통을 생각하면 상임위 구성은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며 "나라 안팎의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데도 하루가 아까운 시기다. 일하는 정부, 일하는 국회로 국민께 위로와 희망을 드려야 하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 도중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여온 '협치' 의지가 말 뿐인 '쇼'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중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고 성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는 오늘 법사위원장직으로 입법 기능을 틀어쥐고 사법부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국회의 오랜 관행은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를 갖는 것으로 국회 합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지난 18대 국회에서 우리 당은 80석의 민주당에게 두 달여 이상 논의 끝에 법사위원장과 여타 상임위원장을 양보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의장 직을 모두 깔고 앉아 합의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일 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라도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에는) 아무런 무기도, 도구도 없다"며 "전날 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한 말은 협치였지만 그 단어가 우리 귓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온통 거짓말, 말짱 쇼였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개탄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불참한 야당을 향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전 합의를 존중해 주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라며 "의장도 말했듯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단독으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응하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 기한인 내달 4일까지 추경안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법개정안 △앙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노란봉투법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인공지능(AI) 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등 윤석열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등 총 40건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