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대 시설 개선 예산 대폭 삭감, 실망감 감출 수 없어…재검토해야"

교육부,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예산 1342억 삭감에

"국립대 의대에 대한 현실적 지원책 마련해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의대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성국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국정감사 때 경북대학교 의대 현장을 방문해 노후화 된 시설과 열악한 환경을 보고 여야 교육위원 모두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며 "당시 여야 위원들은 시설 개선의 시급성에 깊이 공감하며, 반드시 예산을 반영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리면서 필요한 시설 확충을 위해 국립대 의대 9개교의 21개 건물을 신·증축을 하기로 했으나, 이번 2차 추경 과정에서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예산 1432억원 중 리모델링비 90억원을 제외한 1342억원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삭감했다.

오석환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에 출석해 "(의과대학) 정원 규모가 확정된 이후 명확히 기획한 뒤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신설 사업 예산을 불가피하게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성국 의원은 "의대 정원 논의가 연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대 시설 개선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정원 논의와 의대 교육 환경 개선은 명백히 다른 문제"라고 꾸짖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낙후된 시설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현장의 절박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력 양성의 최전선인 의과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이 더 이상 미뤄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의대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재검토하고, 국립대 의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실질적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져 현장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