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정치검찰, 없는 죄 조작해 李 괴롭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더는 지체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전날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은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개인사업자 비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마련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실효성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제 선순환을 이루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입 경정 반영으로 세손 결손 대응과 재정 정상화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며 "국회가 빠르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대북송금 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대행은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송금은) 경기도 및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며 "이번 증언은 정치검찰이 있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수년간 (이 대통령을) 괴롭혔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한 정치검찰의 조작 사건은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27일) 진상조사TF(정치검찰 조작수사 진상조사TF)를 출범시킨다.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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