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시한 D-3…1만30원~1만1500원 사이 줄다리기

최임위, 7차 전원회의 개최

심의 시한 전 마지막 전원회의

노동계 14.7%↑…경영계 동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1만1500원을, 경영계는 1만30원 동결을 요구한 가운데, 법정 심의 시한을 이틀 앞두고 협상을 진행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복수의 구성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며 “실생활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 임금은 지난 윤석열 정부 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이 증명됐듯 응당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에 덧씌워진 반사회적인 혐오 정치를 끝내고 제도의 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인상으로 가난한 노동과 피폐한 삶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희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데 한 배를 타고 있는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서로의 밥그릇을 뺏자고 최임위에서 싸울 때가 아니다”며 “정부는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하락이 없도록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고, 동결이나 하락 주장이 없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비상계엄 여파로 자영업자 수는 570만명에서 550만명으로 급감했고, 이 중 75%가 고용 없는 1인 자영업자다”며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의 유의미한 인상으로 발생한 소비 매출 증가가 실질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으로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업종 사업장에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은 사회복지 기관이나 저소득 근로자 생계를 보장하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경영을 통해 이윤을 내야만 생존 발전이 가능한 조직체”라면서 “낮은 임금으로도 일하고 싶어 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정해진 회의 일정을 기준으로 오늘이 2026년 최저임금 심의 기간 마지막 날”이라며 “노사 모두 수정안 제출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노사는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회의에서 최초요구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인상 수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은 넘길 것으로 보인다. 시한은 29일인데, 아직 최초요구안만 나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