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위원장 출신 장관후보 지명…노동계 환영, 재계는 긴장

민주노총 출신 첫 고용장관 후보

노란봉투법·주 4.5일제 탄력 전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전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노동 정책 기조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 등 이 대통령의 대표 노동 공약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동계는 김 후보자 내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경영계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례적인 인사…노동계 숙원 정책 현실화되나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철도 기관사 출신 노동운동가다. 그는 고용부 장관 후보자 중 첫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인사다.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 대통령의 노동 공약은 한층 더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던 만큼, 정권 교체 이후에도 첨예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주 4.5일제’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표 노동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바 있으며, 고용부 역시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수립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노동 현장 잘 아는 인사”…환영 일색

노동계는 김 후보자 지명을 일제히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김 후보자는 철도노조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한국 사회 노동 현장의 현실과 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시대적 과제를 깊이 인식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정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면서 노란봉투법 조속 처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삼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는 철도 기관사로 오랫동안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며 “2020년까지 정의당에서 노동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경영계, 신중론 유지…“노사정 대화 적극 마련해야”

김 후보자 내정 소식에 경영계는 말을 아끼면서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 분야는 첨예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영향을 면밀히 살펴서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 임명되는 고용부 장관은 노사정 대화 채널을 적극 마련해 갈등을 슬기롭게 중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 경영계 인사는 “현 정부가 노조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하면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과 생산성 확보라는 관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철도노조 위원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6년 총파업을 주도하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또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동 정책을 지원한 이력도 있어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