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김용현측 "'구속심문 예정' 중앙지법 형사34부 전원 기피신청"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23 09:13  수정 2025.06.23 09:13

ⓒ

김용현측 "'구속심문 예정' 중앙지법 형사34부 전원 기피신청"
#김용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기피신청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특검 첫 출석…피의자 신분

'위헌 요소' 덜어냈다는 與내란재판부법 수정안…법조계 "여전히 위헌 요소 존재"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수수' 곽정기 변호사, 2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中 비밀경찰 거점 의혹' 동방명주 대표, 관세 포탈 등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유

황교안 전 총리 재판, 내달 22일 시작…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기사
마약 사범 2년 연속 2만명대…검찰개혁 급진적이어도 괜찮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59]

마약 사범 2년 연속 2만명대…검찰개혁 급진적이어도 괜찮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59]

과거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내에서 마약 사범이 2년 연속 2만명 이상 검거되는 등 관련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마약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크웹 등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유통돼 확장성이 빨라지며 단속과 검거 난이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이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검찰을 기소나 영장 청구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 추진되고 있어 마약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는 검찰개혁에 공감하나 검찰을 대신할 수사 기관이 마약 등 특정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력…
'내란 혐의' 인사들 줄줄이 구속 만료 임박…특검수사 이후 전망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0]

'내란 혐의' 인사들 줄줄이 구속 만료 임박…특검수사 이후 전망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0]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재판이 오래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건인 만큼 석방은 예정되어 있었다며 만기가 임박한 피고인들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별건 구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도 '성과내기'식의 성급한 영장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내다봤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이대통령 재판연기에 헌법소원 제기 잇달아..."취지 공감하지만 '각하' 가능성 높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58]

이대통령 재판연기에 헌법소원 제기 잇달아..."취지 공감하지만 '각하' 가능성 높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58]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잇달아 제기됐다. 충분히 타당한 취지의 헌법소원이지만 실제 인용 가능성은 작게 보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11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지난 9일~10일 사이 총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모두 재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이 제기한 것으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헌재…
손흥민 상대 '임신 협박' 20대 여성 재판행…법조계 "최소 징역 3년 이상 예상"

손흥민 상대 '임신 협박' 20대 여성 재판행…법조계 "최소 징역 3년 이상 예상"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범인 40대 남성 용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양씨가 손흥민에게 갈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갈취한 돈을 과소비 등으로 탕진하는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양씨에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용씨도 죄질이 좋지 않아 1년 안팎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 공갈 및 공갈…
李정부 '내란 특검' 출범 초읽기…"특검하느라 일반 사건 부실수사 우려" [법조계에 물어보니 657]

李정부 '내란 특검' 출범 초읽기…"특검하느라 일반 사건 부실수사 우려" [법조계에 물어보니 657]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기존에 진행되었던 수사 내용이 있는 만큼 수사 속도는 느리지 않을 것이고, 특검 이후 기소할 것이 있다면 지귀연 재판부에 병합 기소하거나 별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검찰청 수준의 대규모 검사 인력을 파견받는다면 일반 사건을 담당할 검사 수가 부족해지기에 일반 사건의 수사 지연과 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호텔서 들통난 박나래…'어디 감히 소리지르냐' 싸운 주사이모"
2
"지하실로 끌고 가" 신정동 연쇄 살인사건, 생존자 입 열었다…범인의 실체는?
3
1203회 로또 1등 당첨번호 '3·6·18·29·35·39'번…1등 당첨지역 어디?
4
나경원, 李 '북한의 북침 걱정' 발언에 "자유 대한민국 배신"
5
"국민 60% 찬성에도 정부여당 거부"…국민의힘, '통일교 특검' 수용 압박
6
18세女 마약 투약 후 강간한 20대男 둘, 약점 잡더니 결국
7
차기 민주당 당권 포석?…김민석, 세 번째 '호남행'
8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 60% 찬성에도 정부여당 거부"…국민의힘, '통일교 특검' 수용 압박,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특검 첫 출석…피의자 신분, 백해룡, 합수단 파견 해제 검토에 반발…임은정과의 메시지 내역 공개 등
9
서학개미, 고환율·AI 버블론에도 투심 회복…저가 매수 유입
10
중학생 아들 몰래 딸 셋만 데리고 이사를…40대 친모, 징역형 집유
실시간 인기뉴스
1
지방선거 6개월 전…'첫 주자' 없는 국민의힘, 서울·경기 후보군은
지방선거 6개월 전…'첫 주자' 없는 국민의힘, 서울·경기 후보군은
2
"국민 60% 찬성에도 정부여당 거부"…국민의힘, '통일교 특검' 수용 압박
"국민 60% 찬성에도 정부여당 거부"…국민의힘, '통일교 특검' 수용 압박
3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4
[포토]고양시, 교육발전특구 성과공유회 성황리에 개최
[포토]고양시, 교육발전특구 성과공유회 성황리에 개최
5
"李대통령, 환율 1400원 '국가경제 위기'랬는데"…고환율 해법 '백가쟁명'
"李대통령, 환율 1400원 '국가경제 위기'랬는데"…고환율 해법 '백가쟁명'
6
주진우, 李 '가석방 확대' 지시에 "이화영·김만배 등 공범 풀어주려고"
주진우, 李 '가석방 확대' 지시에 "이화영·김만배 등 공범 풀어주려고"
7
친한계 "윤리위원장에 도태우?"…국민의힘 "전혀 추천받은 바 없다"
친한계 "윤리위원장에 도태우?"…국민의힘 "전혀 추천받은 바 없다"
8
트럼프, 베네수엘라 관장 美남부사령관에 특수전 전문가 지명
트럼프, 베네수엘라 관장 美남부사령관에 특수전 전문가 지명
9
커피 테이크아웃 시 컵당 200원 추가?…송언석 "이재명발 커피 인플레이션"
커피 테이크아웃 시 컵당 200원 추가?…송언석 "이재명발 커피 인플레이션"
10
서학개미, 고환율·AI 버블론에도 투심 회복…저가 매수 유입
서학개미, 고환율·AI 버블론에도 투심 회복…저가 매수 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