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재명 정부, 첫 한미 통상협의…여한구 본부장 22일 방미 출국, 내란특검, 김용현측 기소 이의신청에 의견서 제출 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한미 통상협의…여한구 본부장 22일 방미 출국

이재명 정부가 다음 주 미국에서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에 나선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해 현지에서 미국 측과 통상 협의를 진행한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을 놓고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한미 통상 당국은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해 7월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내란특검, 김용현측 기소 이의신청에 의견서 제출…"절차적 문제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 위법성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것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0시30분께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우선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 20조에 따르면 이의신청할 때는 특검을 경유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을 통하지 않고 서울고법에 바로 이의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박찬대,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 예정…"내부 향한 공격·비난 중단해 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찬대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 삶의 신조이자,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는 말"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가장 강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원팀' 민주당으로 이재명 정부를 창출해낸 것처럼 더 단단하고 더 끈끈해져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채상병 특검보 임명…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됐다. 이에 따라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 모두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특검은 전날 류관석(63·군법무관 10회)·이금규(52·사법연수원 33기)·김숙정(45·변호사시험 1회)·정민영(45·변시 2회) 변호사가 채상병 특검보로 임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일하는 정부' 평가 걸맞게 모두가 체감할 변화 만들어 갈 것"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는 정부라는 평가에 걸맞게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인스타그램에서 '#이재명의오늘'이란 해시태그와 함께 전날 소화한 일정에 대해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다녀왔다"며 "첨단 기술과 데이터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에 울산이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기술산업이 수도권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에서도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울산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李대통령, SNS 외교 메시지에 '상대국 언어' 병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하는 외교 관련 메시지에 상대 국가의 언어를 병기할 방침이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순방을 떠나기 전 "SNS 메시지를 작성할 때는 상대국 언어도 병기해 외교적 존중과 소통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외에 계신 교민은 물론,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도 대한민국의 메시지가 직접 닿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G7 참석 기간 진행된 양자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모두 한국어와 상대국 언어를 병기한 형태로 엑스(X·옛 트위터)에 게재됐다.

접근금지 종료 1주 만에 아내 살해한 60대 "잘했다고 생각한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60대 남성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잘했다"라고 발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는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피했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번 방문해주시면 제가 다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주장했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가신 이유가 뭐예요"라는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김민재 신임 행안차관, 첫 공식일정…"호우 대비 만전" 당부

김민재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1일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이번 장마 관련 대처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지난 1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집중호우와 관련해 향후 기상전망 등을 보고 받았다. 그는 "호우가 종료될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항공 참사 책임자 15명 추가 입건…일부 혐의 확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책임자들이 추가 입건되면서 피의자가 총 24명으로 늘어났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족 측이 고소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된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포함하면 모두 24명(중복인 제외)이 수사 대상 피의자가 됐다. 이들은 관제 업무와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이들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한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래방서 여성 살해한 종업원, 전처에겐 '1원 송금' 스토킹

노래방에서 처음 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이혼한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이혼한 전처 B씨의 계좌에 수십 차례 1원을 송금하며, 입금 내역에 '대화하자', '싸우기 싫다' 등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미 A씨에게 B씨의 주거지 접근 및 전기통신 이용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내렸으나, A씨는 이후에도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로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유소 기름값 6주 만에 상승…중동 정세 영향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5~1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리터 당 7.8원 오른 1635.5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12.8원 상승한 1709.4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8.6원 오른 1598.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리터 당 평균 1645.9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02.2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7.6원 오른 1498.2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