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된 김건희 여사 母…'양평 의혹' 특검 새 뇌관 될까

2021년~2023년 지역 주민에게 농지 불법 임대

농지법 위반 고리 '양평 의혹' 수사 확장 가능성

특검, 팀 구성해 김 여사 16개 의혹 전방위 수사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5월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앞두고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검찰에 송치되며 특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김 여사 일가 소유의 양평 부동산을 둘러싼 의혹이 새로운 쟁점이 될지 이목이 향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 2005년 매입한 양평군 양평읍 일대 농지 2필지(3000여㎡)를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지역 주민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최씨의 농지 취득 과정 등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농지법 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는데, 최씨는 소유한 농지에서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5년인 농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2020년부터 최근까지의 경작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기간을 제외한 2년여 동안 불법 임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

최씨가 검찰에 송치되며 농지법 위반을 고리로 김 여사 일가의 양평 부동산 의혹 전반이 파헤쳐질 질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최씨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에 연루됐단 의심도 받고 있다.

먼저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최씨 가족 중 일부는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5월 김 여사의 오빠인 김모씨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씨 등을 기소했고 2년 가까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당시 경찰은 최씨는 혐의 없음으로, 김 여사는 수사 개시 사유 부족 등을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사세행 등이 이들을 재고발하며 경찰은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측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고속도로 종점을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 소재지인 강상면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으로 지난 2023년 7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민단체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고발 되기도 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이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고발인 소환 조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와 특검보들이 지난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김준영 청장과의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은 김 여사 관련 16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설정했다. 검찰은 그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 등 3대 쟁점에 수사를 집중해왔는데,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양평 부동산 관련 의혹 등 비교적 관심이 덜 했던 사안들도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민중기 특검은 최근 서울고등검찰청·중앙지검·남부지검·금융감독원·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기남부청 등을 차례로 방문해 사건에 관한 논의와 검사·수사관 파견 등을 요청했다. 이날 검사 5명이 특검팀에 파견됐으며, 민 특검은 법무부에 검사 28명의 추가 파견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 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검사·수사관 파견이 이뤄지면 김 여사 관련 16개 의혹을 수사할 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여사의 모친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면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이 추가될 수도 있다"며 "특검이 다뤄야 할 사건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