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감면 받으려 177cm에 47kg까지 체중 감량…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병역 감면을 받기 위해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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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수원지법 형사제3단독 윤성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3일 병역판정 검사를 받기 이틀 전부터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굶은 채 물도 하루 최대 한 잔만 마시는 방법으로 체중을 줄여 체중 49kg, BMI 지수 15.7로 처분 보류 판정을 받았다.

또 같은해 9월 6일 진행된 검사에서는 같은 방법을 사용해 체중 47.7kg, BMI 15.1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한 바 그 동기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현역으로 입대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