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국민 90% 소비쿠폰 25만원씩…미분양 주택 매입 추진

정부, 경기진작에 15조 2000억 원 추경

소비쿠폰 최대 50만 원…저소득층 지원

건설·신산업 투자 SOC 조기 착공 활성화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 모습. ⓒ기획재정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소비 여력 보강에 나섰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고,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착공에 1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또 인공지능(AI) 실증, 국산 반도체(NPU) 상용화, 벤처 창업 확대 등 신산업 육성 예산도 1조 2000억원 규모로 담았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에 1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13조원 규모 소비쿠폰 지급…가전환급 등 소비 진작 총력

먼저 소비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약 13조원(국비 10조 3000억원, 지방비 2조9000억원)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비쿠폰 지원은 소득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1차 지급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단기간에 총 8조 5000억원를 투입해 소비 여력을 보강하겠다는 목표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4조 6000억원이다.

지급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예산도 1조원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확대해 올해 중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원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예산은 6000억원이다.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할인율은 7~10%였는데, 이를 7~15%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30만원)를 환급해 내수경제 활성화와 전력 소비 저감을 유도한다. 해당 예산은 신규로 반영했다. 총 3261억원을 편성했다.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시설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해 총 778억원을 투입해 할인쿠폰 780만장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도 기존 6만 5000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한다.

건설경기 부양에 2조 7000억원…SOC 조기 착공·미분양 주택 매입 추진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 7000억원을 편성했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 보증, 정부 출자 리츠를 통해 총 3조원 규모 금융 지원을 위해 예산 5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 3000억원을 투입해 지방 건설사 유동성 위기 극복에도 기여한다. 2028년까지 준공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한다. 환매조건부는 분양가격 50%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후 ‘매입가격+이자비용’으로 환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집행이 가능한 SOC 투자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조기 착·준공 지원 예산도 1조 4000억원이 편성됐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공사소요를 추가 반영에 7124억원,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 강화에 1629억원, 국가하천 전빙, 여름철 태풍·수해로 인한 재해 사전 예방 예산 3485억원을 포함했다.

신산업·벤처 육성에 1조 2000억원…AI·신재생 기술 상용화 지원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예산에 1조 2000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벤처·중소기업 지원 예산으로 9000억원이 포함됐다.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1조 3000억원 규모 자금 지원을 위해 8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산업 분야 초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420억원을 투입해 단계별 창업패키지도 확대한다.

인공지능(AI)·신재생 투자 확대에도 3000억원을 투자한다.

AI 모델 실증 및 기술 도입을 위해 6대 분야 AX 전환 지원을 위해 1715조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또 국산 NPU 조기 상용화를 위한 개발 지원을 위해 300억원, 발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를 추가 공급하고 자가용 설비보조금도 확대하는 데 111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달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소비·건설투자·설비투자 등 실물 경기와 소상공인, 실업자, 저소득칭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을 발굴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 수준·지방재정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했다. 특히 어려운 계층과 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