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개발 인도네시아 분담금 6천억 최종 합의

인니, 잔여 분담금 납부 행정절차 착수

방위사업청 ⓒ연합뉴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개발 분담금 규모에 최종 합의하며 양국 간 방산협력이 재개됐다.

방위사업청은 13일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지난해 8월 우리 측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양국 간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은 지난 11~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인도 디펜스’ 참석을 계기로 이뤄졌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5년 한국과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며 총 1조6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재정난 등을 이유로 납부를 지속 미뤄왔다. 이후 지난해 5월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기술이전 규모도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돼 있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 등 내부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여러 개를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되면서 관련 수사가 1년 반 가까이 이어졌다. 인니 정부가 이에 반발하며 최종 합의는 계속 지연됐고 결국 최근 인니 기술진에게 무혐의 및 기소유예가 처분되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현재 6000억원 중 남은 분담금은 2000억원이다. 인니 국방부는 현재 KF-21 공동개발의 잔여 분담금 납부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액수에 대해선 최종 합의했지만 납부 기한과 구체적인 기술 이전 범위 등에 대해선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계획대로 분담금 납부가 이뤄진다면 양국간 방산협력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번 전시회 기간 샤프리 삼수딘 인니 국방장관,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차관 등과 면담을 갖고 KF-21 공동개발 협력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양측은 앞으로 전투기뿐 아니라 지상 및 해상 체계로도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향후 인도네시아의 인니형전투기(IF-X) 양산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석 청장은 테디 리잘리하디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차장과 만나 KF-21의 개발 현황과 기술적 우수성을 설명하고, IF-X가 인도네시아 공군에 도입될 경우 자국 공군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석 청장은 “이번 인도 디펜스 방문을 통해 기술진 문제로 다소 경색됐던 양국의 방산협력 관계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확인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동남아 전체로 협력 범위를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