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인사 '잡음'…갓 출범한 새 정부에 부정평가 명분 제공 '우려' [정국 기상대]

김민석, 정치자금·아빠찬스 의혹에 '곤혹'

이한주, 가족부동산회사 등 투기 의혹 논란

李정부 출범 지지율, MB·文·朴보다 낮아

"극단 갈라진 민심 정당화 기제될까 걱정"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윤석열·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전현직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와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인 국무총리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 휩싸였고,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장도 부동산 관련 부적절한 처신이 오랫동안 이어졌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수석비서관 중에서는 첫 낙마자도 나왔다.

국민통합이 요원하고 민심이 여전히 양극단으로 갈려 있는 상황에서 인사 관련 잡음이 이어지면 갓 출범한 새 정부를 향한 부정적 인식과 평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시험대에 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정치자금 수수와 아들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과 관련해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여 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6·3 대선 이튿날인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던 지인으로부터 다시 차용 형식으로 또다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인은 이번 대선에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아들과 관련해서는 △아들이 고3 때 작성한 '표절 예방' 관련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발의하고 김 후보자도 공동발의했다는 의혹 △역시 아들이 고3 때 홍콩대에서 연구인턴을 하면서 교수와 공동저술도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아들의 출신 고교에서는 해외 대학 인턴을 위한 휴학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관련 학계에서는 홍콩대에서 한국 고교생을 인턴으로 쓴다는 것부터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아들이 고3 때 작성한 '표절 예방' 관련 법안을) 입시에 쓰지 않았고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 발의했다는데, 국민에게 필요했는지 입시에 필요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며 "이런 의혹들은 '조국 아빠찬스'를 상기하게 하지만, 교수였던 조국보다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후보자는 정치자금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적 채무가 있었다.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썼고, 그간 벌금·세금·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만기를 연장한 상태"라고 설명했으며, 아들 의혹에 대해서는 "내 아들은 보도된 표절 예방 관련 입법활동을 대학진학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정치자금·아들 의혹 제기 잇따라
金 "아들 입법활동, 대학진학 활용 안해"
이한주, 미성년 두 아들 영등포 상가 사줘
李 "전체를 투기로 이해한 것 동의 못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에서 변호사를 하던 시절부터 시민운동을 함께 한 '정책 멘토'라 불리며, 지난 5일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05년 어린이날, 당시 중학생과 초등학생이던 두 아들에게 서울 영등포구의 상가를 한 호씩 사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가건물은 매입 7개월만에 재개발구역에 포함됐으며, 현재 매매가는 당시 시가의 10배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부동산회사 '리앤파트너즈'도 이 위원장과 관련이 있다. 이 회사의 주주는 이 위원장과 두 아들이며, 유일한 사내이사는 이 위원장의 배우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세금을 줄이고 공직자 재산신고액을 축소하기 위해 이같은 가족회사를 설립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한주 위원장이 30년에 걸쳐 재개발 지역 아파트와 상가를 투기성으로 매입해 수십억 대 차익을 봤다"며 "이미 사퇴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부동산 은닉과 차명대출보다 훨씬 더 사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서 이 위원장은 "나나 가족들이 보유하거나 보유했던 부동산 전체를 투기와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아이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고의적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의무 위반 의혹, 15억원 차명 부당대출 의혹 등으로 낙마한 마당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출범초 새 정부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정부 출범 지지율 58.2%
尹보단 높지만 MB·文·朴보다는 낮아
"윤석열 때부터 '허니문 랠리' 끝났다
부정평가 오르면 국정운영 어려워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4~5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58.2%였으며 "잘하지 못할 것"은 35.5%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잘할 것"이 96.4%로 압도적이었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하지 못할 것"이 80.6%였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는 수치가 58.2%로 출발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52.7%보다는 높은 수치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79.3%), 문재인 전 대통령(74.8%), 박근혜 전 대통령(64.4%)보다는 크게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는 "내가 찍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격려 차원에서 '당선됐으니 잘해라'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줄었다"라며 "윤석열·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그게 끝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도 "적어도 6개월이나 길게는 1년 정도는 언론이나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호의적인 기간을 허니문 랠리라고 한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까지도 허니문이라는 게 있었다"라면서도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때부터는 허니문 랠리가 없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완전히 진영 간 대결이 임기 시작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국민)통합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부정(평가)이 35.5%인데, 이게 올라오지 않도록 막는 게 더 중요하다. 지지율을 올리는 것보다도 이게 올라오면 국정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다만 논란과 의혹에 휩싸인 인사를 '오랜 인연'이나 '정치적 동지 의식'을 이유로 기용을 강행한다면, 국민통합도 요원해질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새 정부를 사시를 뜨고 바라보고 있는 일부 국민들의 부정평가를 강화할 명분만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게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생트집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상한 객관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속시원하게 해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용한다면 그것은 '네가 뭐라도 하든 나는 내 갈 길 간다'는 것이니까 '국민통합'과는 역주행이 되는 것 아니냐"라며 "상대 진영이라고 하더라도 출범 직후에는 지지해주고 그런 문화가 사라진 상황에서 양 극단으로 갈라진 민심을 정당화해주는 기제로 작용할까봐 걱정"이라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