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청 폐지법? '李대통령 방탄' 위한 법치·헌법 파괴"

법사위원들 "형사사법시스템 완전히 붕괴"

"민주당, 李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

더불어민주당 장경태·김용민 등 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법치 파괴 행위"라며 무모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을 전격 발의했다"며 "일방적 검찰 해체는 법치 파괴이자 헌정 유린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시즌2' 를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법안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박탈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재편하겠다는 발상"이라며 "헌법적 지위를 가진 검사와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소속될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고 이름만 남긴 채 엉뚱한 조직에 이관한다는 것은 헌법을 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 없는 검찰청 폐지는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수사·기소의 강제 분리는 형사사법의 근간을 무너뜨린다. 입증곤란으로 무죄율이 증가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찰 해체 시도는 이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시즌1'으로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해 놓고 이제는 아예 검찰 폐지라는 극단의 길로 내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다수당의 일방적 폭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검찰 힘 빼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은 결국 형사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킨다"고 우려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서 "민주당 주도의 '적폐청산 시즌2' 복수의 정치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시스템까지 망가뜨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대변인은 "출범 이래 근 5년간 실적은 고사하고 영장 쇼핑 등 무수한 사회적 논란을 낳은 공수처에 국민이 절망하는 상황에서 검찰청을 쪼개 새로운 수사기관을 둘씩이나 더 만들겠다는 무모한 시도"라며 "무리한 검수완박으로 경찰 업무에 과부화가 걸리고 민생 수사까지 지연되는 부작용을 경험했는데도, 한 술 더 뜨겠다는 무모한 결정에 절망감마저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앞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청법 폐지법안(김용민), 공소청 신설법안(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민형배),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장경태)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한 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과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