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국민의힘 "李대통령 변호인이 헌법재판관?…방탄 보신 인사이자 사법개악" 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李대통령 변호인이 헌법재판관?…방탄 보신 인사이자 사법개악"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에 대해 '방탄 보신 인사'이자 '사법개악'이라 비판하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이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토 소식을 가리켜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에 해당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헌법을 수호할 재판관을 추천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지,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재판관을 추천하도록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 대통령 개인을 방탄하는 하청 로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토 소식에 "단순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며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 보험을 중층 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라고 비난했다.

▲LA 불법이민 단속에 반대시위 격화…트럼프, 주방위군 2000명 투입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대 간 충돌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일어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에 대응해 주 방위군 투입을 명령했다. 미국 국내 집회에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동원하는 것을 두고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2000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으며 이는 방치된 무법 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의 무기력한 민주당 지도자들은 시민을 보호할 책임을 완전히 포기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행위와 폭력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세관단속국 등 이민 당국 요원들은 앞서 전날 LA 패러마운트 지역에서 의류 공장을 급습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을 대거 체포했다. 단속국 요원들은 현장에서 체포에 저항하거나 저지하려는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 공포탄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李정부 초대 '민간인 국방장관' 탄생 임박…문민화에 쏠린 눈

이재명 정부가 취임 2주차를 맞으며 숨 고를 새 없이 새 정부 구성 작업에 몰두하는 가운데 첫 국방부 장관 인선을 두고 정치권과 군 안팎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 '국방장관 문민화'를 후보 당시 약속했던 이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주에 장관 후보자 지명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민화를 공약했던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지명을 빠르게 진행해 국정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