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與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괴물독재의 출발점…대국민사기", 김문수 "이재명 취임에 역사적 죄 지었다…당, 성찰·개혁 필요" 등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與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괴물독재의 출발점…대국민사기"

국민의힘이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괴물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다음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김문수 "이재명 취임에 역사적 죄 지었다…당, 성찰·개혁 필요"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을 보며 큰 역사적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했다"며 21대 대선 패배에 대해 사과했다. 이와 함께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깊은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문수 전 후보는 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내 부족함으로 패배를 안겨드린 점을 용서해달라"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 김민석, '비서실장' 강훈식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새 정부 첫 인사를 직접 발표하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지명됐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고,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은 강유정 의원이 임명됐다.

시급한 민생 회복은 물론, 경제성장과 국민 통합,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충직함과 능력을 고려해 발탁했다는 설명이다.

박정훈 "난리통에도 잘못 고백하는 실세 없어 참담…과거와 절연하고 변해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대선에서 참패한 이유로 당이 과거와 절연하지 못했단 점을 꼽으며 "더 절박하게 변해야 한다. '뭉쳐야 산다'는 허울로는 이 난국을 넘을 수 없다"고 제안했다.

박정훈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삼권분립 원칙이 파괴될 수 있다는 호소에도 다수 국민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건 우리 당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반증"이라며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이재명 취임] 자영업자 빚 탕감부터 대출 늘리기…금융 키워드도 '민생'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금융 분야 국정과제로 가계와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졌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위기에 처한 금융 취약층을 정조준한 공약들이 대거 집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배드뱅크 설치,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등 제도 개편을 약속해왔다.

한수원 “체코 법원 ‘두코바니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환영”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 간 최종계약을 막았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면서, 한수원이 다시 계약 체결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체코 측과의 신속한 계약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

4일 한수원에 따르면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당초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계약식 하루 전 브르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다.

[이재명 취임] 習, 이 대통령에게 “한·중관계 발전 매우 중시” 축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중관계 발전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 시 주석의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축전을 통해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발전을 고도로 중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며 “수교 33년 이래 양국은 이데올로기와 사회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며 성취를 이뤄 양국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실현해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