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출범, 국민통합·민생회복·대북정책·정상외교…난제 첩첩산중

李, 비상경제대응 TF 구성…30조 추경할듯

2년간 세수펑크…국가 신용등급 고려했나

첫 외교행보, 美트럼프와 전화일정 조율 중

3년 만 여야교체…'여대야소' 개혁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과 영부인 김혜경 여사가 4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개표방송에서 감사 인사를 마친 뒤 차에서 인사를 하며 떠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6·3 대선 승리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 여당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299석 중 170석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데다가, 조국혁신당·진보당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의석수는 189석으로 개헌선(200석)에 육박한다.

12·3 비상계엄부터 탄핵정국의 혼란으로 휘창댄 민생경제를 일으켜야 할 막중한 과제들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 대선 과정에서 뚜렷하게 보인 분열 양상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통합, 여대야소 정치지형 속 '협치'와 '대화' 등 미룰 수 없는 난제가 수두룩하다.

183일간 무너진 韓경제…일자리·내수 부진·부동산도 뇌관

이재명 정부는 사실상 계엄과 탄핵정국 시대에 맞춰 출범했다. 새 시대를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183일간의 대장정에서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다.

약 6개월에 걸친 탄핵정국 장기화로 심화한 내수침체와 소득 양극화 등을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다. 새 정부는 최우선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 즉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 내역 중에는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지출이 가장 클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화폐 발행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과 안전망 구축을 병행하며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다만 2년 연속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로 여유 재원이 제한적이기에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정을 메울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의 필수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885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대외신인도 하락 및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트럼프 스톰'이 몰고 온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및 방위비 압박 등 속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 중 하나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속에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리더십이 약화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부동산 공약의 중심축은 재건축·재개발 완화,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였다.

그러나 공약에는 방향성만 제시됐고, 세부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집권 초기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하느냐가 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일자리부터 노인 일자리 문제, 고용 불안 등도 이재명 정부의 부담을 가중하는 숙제 중 하나다.

'한반도 긴장완화' 도전과제…美트럼프 첫 세팅 중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는 매번 새 정부의 가장 큰 도전 과제였지만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2년 넘게 끊어진 남북 연락채널을 복구하고 사실상 폐기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적대 일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라는 인식을 나타낸 바 있다.

앞서 북한은 올해 북한의 1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3월과 5월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공개 무력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오전 8시 7분께 사저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북한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하며 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비핵화는 중장기 목표로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제시됐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는 한편 감축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 도발을 억제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이라는 모멘텀을 살려야 한다.

특히 대화와 외교의 기회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간 재임 5년간의 외교가 흔들릴 수도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이날 늦은 오후에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견례 성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핵 위협에 맞서 양국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에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방위비 등과 관련해 돌발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대일 관계는 화기애애할 것 같지만 겉보기일 가능성이 높다.

한일관계 최대 악재인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해 내놓은 '제3자 해법'도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며 지난해 11월 반쪽 개최로 비판받았던 사도광산 추도식 사태와 조만간 협정 종료 선언이 가능해지는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 연장 여부 등 여러 이슈가 대기 중이다.

철통같은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해결 등을 위해서라면 일본과의 선린 관계 유지는 필수이기에 과거사 갈등을 해결할 묘책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유연한 관계 설정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국민 통합·여대야소 협치 필수…정치 양극화 극복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국민 여론 통합은 첫손에 꼽히는 과제다. 새 대통령을 향해 독주 대신 소통과 포용, 통합 행보에 나서달라는 민심의 목소리가 높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49.42%의 최종 득표율로 당선됐다. 득표수로는 역대 최다 기록이다.

또 1728만7513표를 얻으며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최다 득표 기록(1639만4815표, 48.56%)을 뛰어넘었다.

다만 득표율이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최다 득표율 기록(18대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 51.55%)은 달성하지 못했다.

강고하게 계엄 사태를 심판한 기반으로 당선됐으나, 정치권 안팎의 대결 양상과 자신을 우호적으로 바라보지만은 않는 나머지 반쪽도 끌어안아야 한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이념과 계층·세대·젠더 갈등의 골을 메워야 할 것이고 팬덤 정치로 인한 정치 양극화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입법권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거머쥐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171석의 '거여'로 자리 잡게 됐다. '여대야소' 상황까지 더해 국정 운영, 개혁 드라이브, 개헌 추진에 큰 동력을 얻겠지만 야당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물론 마음만 먹으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번번이 무산됐던 입법 과제를 손쉽게 완수할 수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도 사실상 장애물 없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3년 만의 극적인 정권교체만큼이나 정책 기조의 변화도 큰 폭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부터 야당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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