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필수의료·응급체계 손질…보건의료 전면 개편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신설 추진…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주치의제·비대면 진료 도입…건보 수가·보장성도 개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마지막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이 의료 대란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구조 개편 등 보건복지 분야의 전방위 개혁을 예고했다.

이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지역의대 설립 등을 추진해 의료인력의 지역 편중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에는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진료권 단위의 공공의료 인프라도 함께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이송부터 전원까지 이어지는 응급환자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중증·응급 질환에 24시간 전문의가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한다.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치의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재택·방문진료와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개혁도 주요 과제다. 국고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수가보상체계를 합리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상별·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보장성 확대와 함께 희귀·난치 질환 및 소아비만·소아당뇨 등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된다.

이 당선인은 의료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보건의료 전문 직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과제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재정은 정부 지출구조 조정과 총수입 증가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