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간첩죄 서둘러 추진…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민주당 개정 막아 국제 산업스파이 처벌 불가"

"남녀 군 가산점제 도입…군 방어 역량 높일 것"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높이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형법 간첩죄를 서둘러 추진하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복원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29일 오후 외교·안보 분야 방송연설에서 "현행법으로는 국제 산업 스파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중국인들이 우리 군사시설과 공항 등을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군사정보를 중국인에게 넘긴 사건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중국 대사관 무관에게 국가 기밀인 사드 배치 정보를 유출한 사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들 모두 간첩죄 처벌이 불가능하다.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 즉 북한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결과로 간첩을 잡는 일도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김 후보는 "우리 군을 선진강군으로 발전시키는 일도 시급한 과제"며 "우수한 인재들이 군복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병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당직근무비·훈련급식비·주거환경개선비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해 군 전문 분야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남성이든 여성이든 군에 복무하면 취업시 가산점을 받는 군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군의 첨단 방어 역량을 확실히 높이겠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사이버 전자전 기술 고도화, 스카이돔 체계 구축, 레이저 요격 무기 개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1축 킬체인과 2축 미사일 방어체계를 보완하겠다. 또 탄도미사일 등 반격 수단을 충분히 확보해서 3축 대량 응징체계도 확실하게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해서 통상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 기반의 핵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미북 대화 등 북한과 주변국의 대화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세력, 우리 국민보다 김정은 눈치를 보는 세력, 이런 세력에게 나라와 국민을 맡길 수는 없다"며 "북한의 공갈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의 힘을 모아 맞서는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된 지 9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가장 기본적인 북한인권재단조차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민주당이 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북한인권법 효력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국내외의 역량을 모두 모아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실효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