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30주년 학술대회…산재보험·근로복지사업 발전 모색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앞줄 오른쪽에서 5번째)은 29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각계 전문가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보험 제도의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는 창립 30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산재보험과 근로복지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단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일터의 안심, 생활의 안정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발전 전략’을 주제로 ‘근로복지공단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 강순희 전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으로 일터에 안심을, 근로복지사업으로 생활의 안정을 전달하는 것이 공단의 임무”라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과 근로복지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 세션에서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산재보험의 지속적인 적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새벽 배송 노동자, 사업소득세 3.3% 납부자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인아 한양대 작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업무상 질병 신청의 급속한 증가와 노동시장 다변화에 대응해 조기 개입 가능한 판정체계 구축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산재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근로자 복지 증진’ 세션에서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근로복지사업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산재보험 적용 확대, 절차 혁신 등 산재보험 패러다임의 전환과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푸른씨앗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노동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대응한 공단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