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재명정부 탄생하면 대법관 증원 각오하라…상상 그 이상의 상상 필요할 것"

정청래, 유튜브 출연해 사법부 향해 경고

"혼자 단독질주 아냐…우린 팀플 한다

처리 못하면 최강욱 손에 장 지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인근 광장에서 연설을 마친 뒤 박지원·서삼석·정청래 의원 등과 손을 맞잡고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곧바로 대법관 증원에 나서겠다"고 공개 발언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중도 외연 확장 등을 우려해 해당 논란에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지만, 당과 후보 차원의 진화 이전에 정청래 의원이 "우리는 팀플레이를 한다"고 발언하며 교감이 있음을 암시한 셈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후보와 당 선대위는 '대법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개인 의원들의 입법이라며 거리를 뒀다.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앞서 특정 성향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을 설명한 것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1일 매불쇼에서 "법사위원장 혼자 단독질주를 하는 것처럼 하는데 우린 팀플레이를 한다"며 "그리고 대법원 정원 증원을 하는 것, 법원조직법 이거 각오하라. 우리는 대법관을 반드시 증원한다. 반드시 증원한다"고 발언했다.

정 위원장은 "만약 내가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최강욱 (전 의원) 손에 장을 지지겠다"며 "진짜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증원 규모를 두고는 "100명·50명·30명 안이 쭉 있는데 숫자는 조정 가능하다"고 했다.

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을 염두한 듯 "사법부에서 예상 못하게 전합(전원합의체)이라든가, 고법의 무죄를 뒤집거나 이런 것을 했다. 상상 이상의 것을 했지 않느냐"라며 "우리 민주당 (대응)은 상상 그 이상의 상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전날 오전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대법관 증원과 함께 논란을 빚었다. 이와 함께 대법관 수를 30명(김용민 의원 발의), 100명(장경태 의원 발의)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됐던 상태다.

다만 민주당 선대위는 '증원안'과 관련해선 100명 증원안에 대해서만 철회를 지시해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추후 이 후보가 정권을 잡을 경우 법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날 이 후보는 중앙선대위 공지에 이어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현재 14인 체제의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당 선대위가 철회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철회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경기 수원시 아주대에서 열린 학생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가 지시하진 않았지만,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선대위에서 한 것 같다"며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까, 선대위에서 결정한 모양"이라며 이 같이 반응했다.

또 이 후보는 "계속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법관 증원 또는 대법관 자격 등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 없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당의 입장과 관계가 없다"고 거듭 일축했다. 다만 "민생개혁이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면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추후 논의의 여지는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