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총통독재' 이재명, 대법관 30명 증원 포기 안해…베네수엘라 안된다"

2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대국민호소

"이재명, 대통령 된다 해도 금방 유죄 확정돼

대통령직 박탈당하고 또다시 대선 치러야…

본인 유죄 막으려 온갖 방법 강구하는 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국회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 및 중앙선대위 임명장수여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부 흔들기' 행위 규탄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총통독재'를 막으려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꼭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투표를 호소했다.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대국민호소문 발표에서 "오늘 오전 10시 30분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법무부장관·검찰총장·대한변협회장 등 1004명의 전현직 법조인 및 교수들께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 이재명 범죄 세력의 만행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대법원 앞에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권 공동선대위원장은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교수까지 헌정사상 초유의 시국 선언은 이재명 의회독재 앞 풍전등화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사법부와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한탄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 장악에 여념이 없다. 어제 민주당은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 등 일부 논란이 된 입법안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원장 특검법, 대통령 재판중지법,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등 대부분의 총통독재 입법을 포기하지 않았다. 눈 가리고 아웅 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본인의 재판을 무력화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기를 마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 후보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곧 유죄가 확정된다. 1심 판결문 논리가 대법원에서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징역형이나 최소 벌금 100만원의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쟁점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아마 두세 달 안에 금방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해도 금방 유죄가 확정돼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또다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예상했다.

또한 "게다가 이 후보는 위증교사죄 2심, 대장동·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 대북불법송금, 법카유용 사건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이 모든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지금부터 본인의 유죄 판결을 막을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임기 5년 동안 모든 재판을 억누르는 시도는 결국 대통령이 입법부를 통해 사법부를 억누르고 장악하는 총통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 후보의 반민주적인 총통독재 시도는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국가적 혼란과 사법적 불확실성은 국민들로 하여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국가적 혼란을 예방하는 방법은 단 하나, 이재명 후보의 낙선"이라며 "대법관 수를 늘려 사법부를 파괴한 베네수엘라의 현실이 대한민국의 내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6월 3일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로 이재명 후보의 총통독재를 막고 나라를 혼란에서 구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