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국민 주거권→헌법상 기본권으로 신설…정부지원 해야"

중앙선대위 먹사니즘 주거복지위 정책포럼

"주거복지·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재개발시 전세·교통대란…'블록개발' 입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3월 6일 오후 22대 국회의원 선거 양천갑에 출마하는 황희 후보와 함께 서울 목동깨비시장을 방문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3선)이 주거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신설해 국민의 권리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권이 국민의 안전·인권·출생과 직결된 만큼, 국가가 입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희 의원은 26일 의원회관에서 주거복지위원회 정책포럼 '내 집 마련·주거환경 개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 의원은 이날 정책 제안을 통해 "금융과 세제는 부동산 가격의 등락 현상 등에 따른 후속적 대응이고, 국내 부동산 가격은 토지에 기반하고 있다"며 "근본적 원인이 되는 토지 관련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땅을 매도해 개발하는 정부 정책으로 공공부지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반면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공부지를 개발하는데도 정부의 정책 목표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했다"고 전임 윤석열 정부 3년간의 공공임대주택 개발 정책의 결과를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주거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신설해 국민의 권리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안전·인권·출생과 직결된 주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신설해 입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주거권이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시 교통 및 전세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블록개발'의 입법화가 대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황 의원은 "대규모 주택 재건축·재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체도시 부재에 따른 전세대란과 교통대란, 도시정체성 훼손 및 지역경제 침체 등의 사회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며 "블록개발 입법화를 추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시에도 내 집보다 내 동네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식인 '공유공간형 주택개발'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정책들을 정리해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