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

"발의자 박범계·장경태에 철회 지시"

'사법부 장악' 논란 영향 끼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경기 안산시 안산문화광장에서 연설하기 전 세월호 유족과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치권에서 '사법부 장악'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관 증원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지난 8일 대법관을 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