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군 점령군 표현' 논란에 "미군도 당시 그렇게 표현…그걸 왜곡"

"한미동맹=안보중심…지금은 점령군 아냐"

박범계 등 '대법관 30명 증원법' 발의에

李 "신중한 논의 거쳐야…섣부르다 생각"

과거 '부정선거' 동조 논란에 "기억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오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역 앞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군을 과거 자신이 '점령군'이라고 표현했다고 비판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미군 스스로도 '점령했다'고 표현했는데 자꾸 없는 얘기로 흠집내고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하는 식의 수준 낮은 말다툼이 되지 않길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경기 부천의 한 대안학교에서 유권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의 중심"이라며 "그런데 마치 내가 지금도 미군을 폄하하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국민에게 호도하는데 이러면 정치가 발전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는 전날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와 관련, 이 후보를 향해 "지금이라도 과거 (미군) 점령군 발언을 사과하고 한미동맹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한반도는 일본이 점령했고,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했을 때 미군이 (한반도를) 점령한 것으로 본인(미군)도 '점령했다'(occupy)고 스스로 표현했다가 대한민국이 정부수립하고 철수한 것"이라며 "이후 6·25(한국전쟁)가 발발했고, 연합군으로 미군이 참전했으며, 한·미 공동조약이 맺어져 (미군이 한국에) 주둔했는데 그 때부터는 동맹군으로 지금까지 주둔 중인 것이지 지금은 점령군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잠시 점령군 위치에 있던 미군은 (한국전쟁 이후) 동맹군으로 바뀐 것이고, 우리는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반도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며 "다음 3차 토론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있는 토론, 미래지향적이고 누가 더 유능하고, 누가 더 충직한가를 겨룰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非)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대법관 30명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당내에서 추진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비법률가에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나 내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개별 의원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공동발의자엔 법사위 소속 김용민·장경태·박균택·박지원·이성윤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 체제의 입법독재 신호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불필요하게 (발의하지 말고)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는데 당내에도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한 상태"라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국민이 이 나라의 운명을 듣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과거 '부정선거'에 동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도 오래 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내 기억으로는 국정원 댓글 조작 통한 선거 부정을 주로 얘기했었다"며 "당시 수개표, 즉각 개표를 하는 게 더 확실하지 않냐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 후보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국정원이 댓글조작을 통해서 국민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 후보가 관심 갖는 부정선거는 아니다"라고 했다.